중견 건설사 유동성 확보 차원 정책금융도 확대
정부가 투입키로 한 추가경정예산 중 2조1000억원이 건설·부동산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6일 추경예산안 중 4·1부동산대책 지원을 위해 1조4000억원을,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7000억원 등 총 2조1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에 4000억원, 전세 임대주택 8000호를 추가공급하는데 60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보금자리론 확대를 위한 주택금융공사 출자에 1000억원 늘어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3000억원도 보전해 준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SOC분야 증액 규모는 2013년 본예산 당시 24조3000억원에서 25조원으로 7000억원 늘렸다. 다만, 신규 사업은 배제되고 되도록 올해 준공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됐다.
도로·철도·댐·항만 시설 개량 등 안전투자가 1조3514억원에서 1조5957억원으로 늘어난다. 위험도로 구조개선(708억원→1352억원), 철도 시설개량(2732억원→3332억원) 등이 포함됐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재해예방투자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조기완공에도 1500억원과 2222억원이 각각 추가 투입된다.
중견 건설사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 방지를 위해 신용보증·보험 등 정책금융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규모는 39조에서 40조원으로 1조원, 기술신용보증기금 규모는 18조4000억원에서 18조9000억원으로 각각 5000억원 각각 늘어난다.
또한 1700억원 규모 신·기보 출연을 통해 예비창업자 사전 특례 보증 등을 신설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유동화회사보증 한도를 늘렸다. 건설회사의 편입비중을 50% 수준으로 하는 유동화회사보증 한도 역시 업체당 500억원에서 75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해외건설현장 현장훈련(OJT)을 400명에서 500명 늘리고,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연수 지원 규모를 20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했다.
김지성 기자 kjs@
정부는 16일 추경예산안 중 4·1부동산대책 지원을 위해 1조4000억원을,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7000억원 등 총 2조1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에 4000억원, 전세 임대주택 8000호를 추가공급하는데 60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보금자리론 확대를 위한 주택금융공사 출자에 1000억원 늘어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3000억원도 보전해 준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SOC분야 증액 규모는 2013년 본예산 당시 24조3000억원에서 25조원으로 7000억원 늘렸다. 다만, 신규 사업은 배제되고 되도록 올해 준공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됐다.
도로·철도·댐·항만 시설 개량 등 안전투자가 1조3514억원에서 1조5957억원으로 늘어난다. 위험도로 구조개선(708억원→1352억원), 철도 시설개량(2732억원→3332억원) 등이 포함됐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재해예방투자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조기완공에도 1500억원과 2222억원이 각각 추가 투입된다.
중견 건설사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 방지를 위해 신용보증·보험 등 정책금융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규모는 39조에서 40조원으로 1조원, 기술신용보증기금 규모는 18조4000억원에서 18조9000억원으로 각각 5000억원 각각 늘어난다.
또한 1700억원 규모 신·기보 출연을 통해 예비창업자 사전 특례 보증 등을 신설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유동화회사보증 한도를 늘렸다. 건설회사의 편입비중을 50% 수준으로 하는 유동화회사보증 한도 역시 업체당 500억원에서 75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해외건설현장 현장훈련(OJT)을 400명에서 500명 늘리고,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연수 지원 규모를 20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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