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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 차관 한국 경제 디플레이션 경고

이석준 차관 한국 경제 디플레이션 경고

등록 2013.04.16 11:24

수정 2013.04.16 11:31

안민

  기자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우리나라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 차관은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이제 20년이 됐다. 디플레이션으로 소득이 오르지 않으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사회가 완전히 침체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한국이 7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보이는 만큼 저성장 기조가 경제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재정 문제도 성장→세수증대→지출증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확대지향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본·미국은 국가재정 상태가 안 좋다 보니 통화정책을 많이 쓰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재정에 여유가 있어 재정정책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성장’에 가까울 것으로 내다보면서 비과세·감면 축소는 농어민과 서민에게 쓰이는 부문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제혜택을 줄이고 예산지원을 늘리면 재정 누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 차관은 지하경제 양성화에 5만원권 지폐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돈 자체는 가치가 없고,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문제”라고 답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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