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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분쟁 마무리… 대형 가맹점 98% 수용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 등 282개 카드 대형 가맹점 중 98%가 지난해 12월 말에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수수료율 인상을 수용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은 아직 타결이 되지 않았지만 이들 가맹점도 최근 인상된 수수료율로 가맹점 갱신이 자동으로 이뤄진 가운데 신한카드 등 카드사와 수수료율 조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카드 가맹점 해지를 안 했다는 것은 새 수수료 체계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앞서 카드사에 ‘카드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고 난색을 보이는 공문만 보냈을 뿐 SK텔레콤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아 이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카드사를 통한 통신비 자동이체 접수 대행을 중단하는 등 강력히 저항했으나 최근 대승적 차원에서 인상된 카드 수수료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유통 분야 빼고는 대형 가맹점 협상이 다 끝났다고 보면 된다”며 “여전법 개정 후 지난 4개월간 지루한 힘겨루기가 결국 법 취지대로 결론났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22일 여전법 개정으로 200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내려갔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일부 업종에서는 99%를 넘는 가맹점이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봤다.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가장 낮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기존 1% 중반 대에서 2% 초반대까지 올라 반항이 거셌다.

금감원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협상이 사실상 끝남에 따라 향후 진행 경과를 자세히 점검하고서 올해 하반기에 보완 대책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임현빈 기자 bbee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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