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경 기자
등록 :
2013-04-15 14:03

신제윤 금융위원장 “정책의 쏠림현상 고민해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모든 금융회사가 금융지주사로 가는 정책과 정책 당국의 ‘쏠림 현상’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그동안 시장과 시장 참여자 간의 쏠림 현상이 주로 지적됐으나, 정책 당국의 규제 관련 쏠림 현상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카드 규제 등에서 보듯이 시기에 따라 규제·감독의 강화 또는 완화의 쏠림 현상이 다방면에서 과도하게 나타나는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그는 “지난 주 이야기한 ‘선도중진’(先導中進)의 ‘중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각 분야에서 규제의 쏠림현상이 없는지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의 모델과 관련해 금융지주사의 장점인 시너지와 리스크 전이 방지가 있으나, 모두 지주사로 몰려가는 쏠림 현상을 우리가 유도한 적은 없는지 그리고 이런 현상으로 특화 시장 모델은 사라지고 모두 지주사 모델로 가면서 부작용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지배구조 TF에서 금융지주사 체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뜻임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부채 위주 자금 조달 구조의 개편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

그는 “부채 위주 자금조달 구조를 자본 위주 자금조달 구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면서 “기업 자금의 간접금융시장 의존도가 높아 경기변동의 진폭이 큰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어 향후 자본시장 발전을 통해 기업자금 조달 구조를 직접금융시장 위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신 위원장은 “일하는 태도를 현장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국민행복기금은 스스로 채무 불이행자 입장에서 헤지펀드는 매니저로서 가상 체험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일경 기자 i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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