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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정책심의委 최고 정책결정 기구로 개편

국토부, 주택정책심의委 최고 정책결정 기구로 개편

등록 2013.04.15 08:52

수정 2013.04.15 10:31

김지성

  기자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정족수 증가 등 주택정책 결정 최고 기구로 확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각 부처 차관급이 맡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가 위촉하기로 하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주택종합계획 수립·변경,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해제, 투기과열지구·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과 해제,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현재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 기획재정·교육·안전행정·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 차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당연직 위원, 국토연구·주택산업연구원 원장 등 주요 연구기관 등을 포함해 총 20인으로 구성됐다.

한 때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역할이 활발했지만 이런 규제가 풀린 뒤 위원회 활동이 대폭 축소됐다. 최근에는 웬만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수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등 정책결정 기구로서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국토부는 4·1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한 시장 감시 기능 강화하면서 위원회를 주택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만들기로 했다.

주택문제 현안으로 떠오른 금융문제에 확실히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심의위원에 포함하기로 했다. 위원회 정족수도 현재 20인 이내에서 민간 전문가를 보강해 25인 안팎으로 늘릴 방침이다.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주택정책 방향을 잡는다고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까지 총 11개 부처 위원이 포진해 주택정책과 관련한 부처간 협업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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