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벌총수와의 전쟁’···대기업·재벌총수 겨냥 이중삼중 협공
요즘 재벌 총수들을 겨냥한 정부와 정칭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대대적인 기업 세무조사와 재벌총수들의 연봉 공개를 비롯해 편법승계,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철퇴를 위한 법제화 마련에 나서는 등 압박 전선을 넓혀가고 있다.
게다가 이중 삼중의 그물망으로 재벌 총수들이 몸을 피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재계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 내부거래를 지시하거나 유도·관여한 대기업 총수에 대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 정부와 공정위가 협의에 나섰다.
또 총수가 지분율 30%이상인 계열사에서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되면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고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30%룰’도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는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돼도 이익을 제공한 계열사만 처벌받았지만 이익을 얻은 계열사는 물론 대기업 총수도 처벌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익을 얻은 계열사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총수가 관여했다는 정황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져, 재계 총수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재벌 총수의 연봉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현재 임원의 평균 연봉만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200여개 회사 600여명의 연봉이 낱낱이 공개될 전망이다.
그간 재계에서는 임직원간 위화감 조성과 개인정보 비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임원 보수 공개를 꺼려왔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흐름 속에서 재벌 총수들의 연봉의 공개로 오너의 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경우 등기와 미등기 구분없이 최고경영자와 최고재무책임자 등의 최고 보수를 받은 5명의 연봉을 개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일본 역시 1억엔 이상 보수를 받은 임원의 연봉을 공개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세청은 최근 ‘지하경제와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 세무조사에 돌입해 재계를 압박하고 있다. 국세청은 대대적 세무조사를 위해 조사인력을 지난해보다 10% 많은 4500명으로 늘린 상태다.
우선 매출액 500억원이 넘는 1170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조사에서 대재산가에 대해 위장계열사 설립, 부당 내부거래, 신종사채 등을 통한 편법적인 상속이나 증여를 중점적으로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정기조사라도 대기업의 주력 계열사일 경우 조사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논란이 일고 있지만 국세청의 일부 대기업에 대한 증여세 과세 소급 적용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최건 감사원이 국세청과 기재부에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대기업의 편법 증여를 사실상 묵인해 왔다며 이들 기관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일단 국세청은 “법대로 과세했다”고 맞서고 있지만 만약 국세청이 감사원의 지적대로 시행에 나설 경우 대기업 총수 등은 최고 수천억원의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 전선으로 재계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그간 목소리를 낮춰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경제의 취약점으로 응답자의 과반수(가 정부의 기업규제 강화 및 경쟁제한 정책을 꼽았다”며 현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미국 주요 대학·연구소의 경제학자 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한국경제의 취약점으로는 응답자의 과반수 가까이(48.5%)가 정부의 기업규제 강화 및 경쟁제한 정책을 꼽았다. 뒤를 이어 경제력 집중에 의한 양극화(27.3%)와 높은 대외의존도(21.2%)를 지목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장기 불황과 엔저, 북한 리스크 등 지금 기업의 환경은 최악”이라며 “재계에 대한 전방위 공세는 경영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어 “경제민주화 태풍에 오히려 기업들이 상처 받게 된다면 이는 국민적·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민철 기자 tamados@
대대적인 기업 세무조사와 재벌총수들의 연봉 공개를 비롯해 편법승계,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철퇴를 위한 법제화 마련에 나서는 등 압박 전선을 넓혀가고 있다.
게다가 이중 삼중의 그물망으로 재벌 총수들이 몸을 피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재계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 내부거래를 지시하거나 유도·관여한 대기업 총수에 대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 정부와 공정위가 협의에 나섰다.
또 총수가 지분율 30%이상인 계열사에서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되면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고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30%룰’도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는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돼도 이익을 제공한 계열사만 처벌받았지만 이익을 얻은 계열사는 물론 대기업 총수도 처벌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익을 얻은 계열사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총수가 관여했다는 정황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져, 재계 총수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재벌 총수의 연봉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현재 임원의 평균 연봉만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200여개 회사 600여명의 연봉이 낱낱이 공개될 전망이다.
그간 재계에서는 임직원간 위화감 조성과 개인정보 비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임원 보수 공개를 꺼려왔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흐름 속에서 재벌 총수들의 연봉의 공개로 오너의 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경우 등기와 미등기 구분없이 최고경영자와 최고재무책임자 등의 최고 보수를 받은 5명의 연봉을 개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일본 역시 1억엔 이상 보수를 받은 임원의 연봉을 공개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세청은 최근 ‘지하경제와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 세무조사에 돌입해 재계를 압박하고 있다. 국세청은 대대적 세무조사를 위해 조사인력을 지난해보다 10% 많은 4500명으로 늘린 상태다.
우선 매출액 500억원이 넘는 1170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조사에서 대재산가에 대해 위장계열사 설립, 부당 내부거래, 신종사채 등을 통한 편법적인 상속이나 증여를 중점적으로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정기조사라도 대기업의 주력 계열사일 경우 조사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논란이 일고 있지만 국세청의 일부 대기업에 대한 증여세 과세 소급 적용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최건 감사원이 국세청과 기재부에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대기업의 편법 증여를 사실상 묵인해 왔다며 이들 기관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일단 국세청은 “법대로 과세했다”고 맞서고 있지만 만약 국세청이 감사원의 지적대로 시행에 나설 경우 대기업 총수 등은 최고 수천억원의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 전선으로 재계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그간 목소리를 낮춰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경제의 취약점으로 응답자의 과반수(가 정부의 기업규제 강화 및 경쟁제한 정책을 꼽았다”며 현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미국 주요 대학·연구소의 경제학자 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한국경제의 취약점으로는 응답자의 과반수 가까이(48.5%)가 정부의 기업규제 강화 및 경쟁제한 정책을 꼽았다. 뒤를 이어 경제력 집중에 의한 양극화(27.3%)와 높은 대외의존도(21.2%)를 지목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장기 불황과 엔저, 북한 리스크 등 지금 기업의 환경은 최악”이라며 “재계에 대한 전방위 공세는 경영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어 “경제민주화 태풍에 오히려 기업들이 상처 받게 된다면 이는 국민적·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tamado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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