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빈 기자
등록 :
2013-04-11 13:33

[일문일답]김중수 한은 총재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의 첫 이유로 물가우려를 들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전환점을 지나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책공조에 대해선 “현재 정부와 정책조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 동결 배경은 무엇인가
▲한은에서는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을 본다. 일반적으로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과 환율, 가계대출 문제도 하나의 고려 요소다. 인하와 동결을 결정할 때 어떤 부담을 질 것인가 판단한 결과 동결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 외부에서 금리를 인하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한다. 한은은 중기적 시각에서 경제를 보고 국민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한다.

-총액한도대출 증액으로 정책공조가 충분한가.
▲지난해 7월과 10월 금리를 인하 효과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훨씬 더 완화적으로 움직였다. 서로 간 정책시차가 다르고 정책 선택 시기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방향은 같다는 점에서 정책조화는 이뤄지고 있다. 이런 기조는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다.

-앞으로도 경기 개선세가 이어지나.
▲지난해 2.0%, 올해는 2.6% 성장한다고 했다. 경제성장세가 개선되는 상태다. 성장잠재력을 넘어설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경제상황에 달렸다.

-북한 리스크와 엔저 현상이 앞으로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 것으로 보나.
▲북한리스크를 예측하는 것은 우리 능력을 벗어난다. 항상 전담반을 운영하며 파악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반영했다. 엔저 현상의 발전방향도 예측이 어렵다. 예의주시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선 강구하겠다. 다만 사전적으로 상황을 상정해 미리 대처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8%에서 2.6%로 낮춘 것은 지난해 4분기 수치가 확정되며 생긴 기술적인 차이로 보인다. 성장경로는 바뀌지 않았나.
▲1월 전망 당시 작년 3분에 전기대비 0.1%, 4분기 0.4% 성장한다고 봤는데 실제론 0.0%, 0.3%로 조금씩 내려갔다. 이런 기술적 요인이 전망의 하락 폭 0.2%포인트에서 0.1%포인트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0.1%포인트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세계경제 전망을 떨어뜨린 점과 엔저 등 대외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성장경로는 현재로선 1월과 큰 차이 없다. 상반기 전분기 대비 0.8%씩, 하반기는 전분기 대비 1%대 성장한다는 그림을 갖고 전망했다.

-정부와 경기인식 차이가 있다.
▲정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3%로 제시한 것은 알고 있다. 정부는 12조원의 세입결손이 날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고 한은은 당초 예산에 포함돼 있던 것이기 때문이 실행된다고 봤다.

-청와대·정부에서 금리인하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동결한 배경은.
▲금리 결정에 첫 번째 보는 것이 물가다. 우리 전망을 보면 하반기엔 물가상승률이 거의 3%까지 될 것이다. 무상보육 등 복지효과 정책이 0.3%포인트라 하면 이것이 없어지며 3%대 초중반까지 갈 것이다. 기대인플레이션도 안정적이지 않다. 또 다른 것이 성장이다. 현재 전환점에서 변곡점이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다. 자본시장, 환율, 가계부채 등을 봤을 때 금리를 인하와 동결 중 선택한다 하면 중기적 시각에서 동결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외부에서 금리 인하 압박 이런 것은 금리 결정 당시의 중요 변수가 안됐다. 한은은 중기적 시각에서 국민경제 발전을 고민한다. 이는 대체할 수 없는 가치다.

-물가가 현재보다 두 배 이상 오른다고 하는데 얼마 전까진 디플레이션을 우려했다.
▲한은의 물가관리 범위는 연 2.5~3.5%다. 앞으로도 2.5% 밑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관심을 갖고 봐야 한다. 현재는 디플레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2.6% 성장은 추가경정예산을 고려한 것인가.
▲추경은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추경을 한다 하면 추가로 계산해야 한다.

-총재는 정부와 한은이 경제인식이 다르다고 생각하나.
▲통화정책은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를 보고 판단한다. 물컵에 물이 반이 찼냐, 반이 비었냐, 이런 시각차다. 서로 숫자가 괴리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분기 이후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책임을 한국은행이 덮어쓰는 것 아닌가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했는데 안 내렸기 때문에 0.25%포인트만큼의 효과가 안 나오면 한은이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인 것 같다. 정책을 취할 때 쉬운 정책만 취하게 되면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은 올바른 것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급하게) 최후 정책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3년을 회고해 봤을 때 내 판단에 한 번도 중앙은행의 정책결정이 경제적 변수 외 요인에 의해 결정된 바 없다. 통화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니 판단에 책임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다만 득과 실 중 득이 더 큰 방향을 택했다.

-금리조정 대신 총액한도대출을 내놓은 것은 추후 동결을 예고하는 것인가.
▲총액한도대출은 돈을 푸는 정책이 아니다. 3조원을 늘리면 다른 쪽에서 3조원을 환수한다. 총 유동성은 같게 유지해 금리에는 영향 안 미친다.

-정부 등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가 한은 독립성에 부담을 느낄 정도였나.
▲우리한테 주어진 물가안정 책무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외부인들이 한은에 대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선 귀담아듣고 있다. 한은이 개인적인 조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발전을 위해 하는 말이려니 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열석발언권을 정례적으로 행사 안 할 것이라고 했는데 한은과 의사소통이 된 건가.
▲나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협의 없이 정부에서 판단한 것이다. 그것이 금통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임현빈 기자 bbee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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