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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빈수레가 요란하다? 뒷말 많은 금융위

지난 3일 ‘창조 경제’의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창조 금융’을 펴겠다는 금융위원회의 ‘2013년 업무계획’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위한 업무보고로 알맹이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금융권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비판 여론이 퍼지고 있다.

금융위 업무계획에 따르면 1000억원 규모의 지적재산권 펀드가 도입된다.

지재권 펀드는 기업의 특허권을 구매한 다음 기업에 재임대해 수익을 얻는 구조로 기업으로서도 특허권을 침해받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펀드라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술가치 평가모형도 기술보증보험을 통해 개발할 계획이다.

문제는 특허청도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이란 비전을 내걸고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허청은 지난달 25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담보대출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과 업무협약까지 이미 체결한 상태다. 특허청과 산업은행의 지재권 담보대출은 담보로 인정받지 못하던 기업의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등을 유형자산인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특허청과 산업은행은 “기업 부실 시 담보지재권을 매각해 수익화하도록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지재권 담보가치 평가모형도 공동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각 부처마다 새 정부의 ‘창조 경제’를 실현한다며 구체적인 안도 아직 짜지 못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계획을 무조건 넣다보니 관계부처 간 사전 조율은 애당초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지재권처럼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부동산과 같은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보다 리스크가 크다. 게다가 지금은 경기 침체로 부동산 담보대출도 쉽지 않은데, 지재권에 대해 투자를 하라니 이 제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 술 더 떠 금융위는 “창업 전이라도 보유기술의 성공가능성을 미리 평가 받고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달 도입한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지주사(社) 회장 인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국민행복기금을 위해 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보한 것도 모자라 리스크가 큰 투자까지 하라는 ‘금융위’ 눈치 보랴, ‘주주들’ 눈치 보랴 이래저래 은행들은 피곤하다.

박일경 기자 i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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