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한미FTA는 기대했던 만큼 큰 성과는 물론 미국 농산물 대량 유입으로 인해 우리 농업이 무너진다는 우려도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LG경제연구원 따르면 한미FTA가 체결된 이후 무역이나 투자 실적은 전반적으로 개선 돼 對미 수출은 1.4% 증가했고 FTA혜택 품목은 10.4%나 증가했다. 또 FTA발효 후 우리나라의 총 수입은 3.8% 줄어들었고 미국으로 부터의 수입은 9.1%나 급감했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전년 대비 39.1%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양 국 간 교역 확대를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든 성적이다.
또 산업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성과를 봤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한미FTA 체결은 미국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시장을 개방, 경쟁력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본 취지와는 다르게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이제야 걸음마 단계로 개방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통상의 질서를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선 다자간 특혜무역협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수출과 수입에 대해 활기를 불어 넣어야 하며 선진국 간 FTA 체결을 확대, 환태평양동반자협정을 매개로 시장을 통합하거나 환대서양무역 및 투자동반자협정도 이행되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그동안 FTA에 소극적인 양상을 보였던 일본이 아베 정권이 출범하면서 새로운 태도로 국제사회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은 최근 환태평양동반자협정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때문에 일본은 지금 자국 시장 개방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농업 등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 각국은 통상의 질서를 변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세계 경제 트렌드에 어떻게 대처하며 통상 질서의 변화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우선 우리나라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개척하려면 원산지 증명 등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자간 FTA 체결이 필요하다.
또 일본이 FTA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외에 중국, 인도 등 세계 각국에서의 교섭을 통해 수·출입 판로를 개척, 제품 및 가격 경쟁력에서 타 국과 차별를 둬야 한다.
이와 관련해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은 “한미FTA가 체결한 지 1년이 넘은 상황에서 그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변하는 통상의 질서에 준비하고 대처하는 모습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민 기자 peteram@
최근 LG경제연구원 따르면 한미FTA가 체결된 이후 무역이나 투자 실적은 전반적으로 개선 돼 對미 수출은 1.4% 증가했고 FTA혜택 품목은 10.4%나 증가했다. 또 FTA발효 후 우리나라의 총 수입은 3.8% 줄어들었고 미국으로 부터의 수입은 9.1%나 급감했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전년 대비 39.1%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양 국 간 교역 확대를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든 성적이다.
또 산업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성과를 봤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한미FTA 체결은 미국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 시장을 개방, 경쟁력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본 취지와는 다르게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이제야 걸음마 단계로 개방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통상의 질서를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선 다자간 특혜무역협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수출과 수입에 대해 활기를 불어 넣어야 하며 선진국 간 FTA 체결을 확대, 환태평양동반자협정을 매개로 시장을 통합하거나 환대서양무역 및 투자동반자협정도 이행되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그동안 FTA에 소극적인 양상을 보였던 일본이 아베 정권이 출범하면서 새로운 태도로 국제사회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은 최근 환태평양동반자협정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때문에 일본은 지금 자국 시장 개방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농업 등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 각국은 통상의 질서를 변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세계 경제 트렌드에 어떻게 대처하며 통상 질서의 변화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우선 우리나라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개척하려면 원산지 증명 등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자간 FTA 체결이 필요하다.
또 일본이 FTA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외에 중국, 인도 등 세계 각국에서의 교섭을 통해 수·출입 판로를 개척, 제품 및 가격 경쟁력에서 타 국과 차별를 둬야 한다.
이와 관련해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은 “한미FTA가 체결한 지 1년이 넘은 상황에서 그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변하는 통상의 질서에 준비하고 대처하는 모습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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