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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에 비중

[기재부 업무보고] 정부,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에 비중

등록 2013.04.03 10:56

안민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공기관의 경영 합리화에도 비중을 둔다.

3일 오전에 열린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기재부는 공공기관 합리화계획을 수립해 감사 임기 2년에서 3년으로, 기관장 평가 주기를 1에서 3년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임원에 오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공공정책에서는 책임경영을 위한 인사제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기관장·감사 등 직위별 자격요건을 구체화한다.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존에는 비상임이사를 과반수로 임원추천위를 구성하지만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도록 바꾸겠다는 의지다.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내부 견제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상임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아울러 단기 성과 중심이던 경영평가 제도를 바꾼다. 지금까지 매년 평가했던 기관장은 임기 개시와 함께 ‘경영성과협약’을 맺고 3년 단위로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결과는 연임 결정에 반영하고 평가방법도 구체화 된다.

기관 평가에서는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 여부를 평가하고자 중장기 미래지표를 확대 반영하고 협업 과제 평가도 도입한다.

이런 제도개선을 포함해 일자리 창출, 협업 활성화 등을 종합한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을 5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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