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부동산 정책 놓고 엇박자 '논란'

등록 2013.04.02 14:46

수정 2013.04.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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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4.1부동산종합대책 발표 뒷날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은 경기역행"

정부가 1일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이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없다는 보고서를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건설업은 실적치가 지난 2008년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금융위기 이전의 생산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하회하면서 오히려 괴리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2일 한국은행 산업분석팀 배성종 차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산업별 생산변동요인 분석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업 부진 등에 따른 일부 주력산업의 부진으로 향후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우려는 금융위기 이후 경기요인 이외의 산업별 특이요인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이 제약될 수 있다는 시각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 생산은 금융위기 이후 전체 경기보다 더 큰 폭으로 위축되면서 경기회복세를 둔화시켰다.

배 차장은 “산업별 생산변동을 경기요인과 산업별 특이요인으로 분해해 본 결과 최근 우리 경제의 부진은 경기요인 뿐 아니라 산업별 특이요인에도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특이요인은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주택거래량 감소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 전(全)산업 생산지수와의 격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건설업은 금융위기 이후 생산수준이 하락하는 등 경기역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추세를 큰 폭으로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배 차장은 “주택시장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부동산임대업은 마이너스의 특이요인이 크게 나타났다”면서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등 특이요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향후 경기회복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이요인이 우리 경제의 성장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임을 감안해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거시적 통화·재정정책 이외에도 특이요인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 정책대응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업, 건설업 등 산업별 생산을 활성화시키거나 집값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란 주택가격에 대한 하락기대를 완화해야 한다”며 특이요인에 주안점을 둔 미시적 정책대응을 주문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