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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상승 잡을 수 있나?

[4.1부동산대책]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상승 잡을 수 있나?

등록 2013.04.01 17:31

수정 2013.04.01 17:44

최재영

  기자

전문가 “하우스푸어 구제에만 집중해 연체율 오히려 더 높일수도”

정부가 1일 내놓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은 주택거래 활성화가 큰 목적이다. 매달 상승하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을 막는 것은 물론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겠다는 대책이다.

문제는 이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매달 늘어가고 있는 연체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다.

현재 지원책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측면보다는 지원과 구제책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시장원리를 최대한 따라간 정책”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하우스푸어 등을 구제할 수 있는 핵심 정책에 이어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담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다른 충격을 주지 않고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내놓은 방안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상승 등 실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열쇠’는 없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8일 내놓은 2월말 기준 국내은행 대출채권 연체율에 따르면 가계대출 연체율 중 주택담보대출은 0.96%로 조사됐다. 이 같은 연체율은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로 작년 임시방편으로 내놓았던 취득세 감면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아파트 등 집단대출 증가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증가한 '깡통주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대출 연체율은 2월말 기준으로 1.99%로 조사됐다. 매달 집단대출은 늘면서 이미 금융권에도 영향일 끼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지원책은 하우스푸어 구제에만 집중해 오히려 연체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이른바 하우스푸어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다.

한 금융 담당자는 “정부의 지원책의 가장 핵심은 부동산 활성화로 주택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지나치게 구제책에만 집중한 느낌이다”며 “계속해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신의 주택을 포기하고 구제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속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캠코와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채권을 매입하는 구제책이 오히려 부동산 활성화가 아닌 하우스 푸어만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생애최초주택 구입을 위한 금융지원과 전세자금 지원, 리츠 등도 부동산 활성화 측면에 집중했지만 실제 중산층까지 효력을 미칠지도 의문이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내놓은 방안인 일부는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서민 위주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큰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초 부동산업체와 금융권은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완화를 기대해왔다. 작년에 임시방편으로 내놓았던 취득세 감면이 부동산 살리기에 실패한 만큼 DTI와 LTV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DTI와 LTV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한해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지원하는데 그쳤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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