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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활성화에 초점..리츠 활용, 집주인 담보대출 방안 '눈길'

[4.1부동산대책]거래 활성화에 초점..리츠 활용, 집주인 담보대출 방안 '눈길'

등록 2013.04.01 17:00

수정 2013.04.01 17:45

최재영

  기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금융지원 강화, 채무조정, 부실채권 매각 등..규제완화, 세제 및 금융지원에 초점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살리기 종합대책은 당초 알려진 대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세제와 금융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높였고, 하우스푸어에 이어 렌트푸어까지 금융권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우스푸어는 채무조정과 부실채권 매각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담았다.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기관간 논의와 당정 간담회를 거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종합대책 가운데 금융분야는 당초 알려진 대로 ‘대출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확대하는 것이 큰 뼈대다.

이번 종합대책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다. 여기에는 리츠 등의 금융권을 이용한 다변화가 중점이다. 기존의 재개발 등을 통한 획일적으로 주택시장을 늘리는 방법보다 ‘리츠’라는 금융상품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새로운 복안으로 풀이된다.

리츠는 하우스푸어 핵심 정책으로도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은행 등 금융권에서 하우스푸어 대책 가운데 하나로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 back)을 통해 구조방안을 내놓았다. 이번에 하우스푸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리츠는 세일앤리스백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버전격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핵심은 역시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다. 특히 이번 지원방안에는 채무조정에 한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권 대출을 확대시켜 숨통을 틔운다는 것이다.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에 대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프리, 개인워크아웃까지 진행하도록 했다. 또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집주인에게는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나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하고 채주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렌트푸어를 위해 집 주인 담보대출 방식도 이번 지원에서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 역대정부 최초로 전세자금을 직접 대출하는 것이 아닌 집주인이 대출에 이자를 세입자에게 내게 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 확대 방안도 포함했다. 지원금리를 3.7%에서 3.5%로 0.2% 포인트 낮췄고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추가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은 금융지원을 늘린 것이다”며 “특히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리츠를 활용한 지원 방안과 전세 집주인 담보대출 방안은 이번 대책의 큰 축으로 꼽힌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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