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창조경제 핵심은 일자리 창출·민생안정

박근혜 정부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박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열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촛점을 맞췄다.

◇정부, 일자리 창출 위해 거시정책 운영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 60%를 초과 달성하고 추경 예산 편성 등을 통해 민생안정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 활성화를 통해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재정을 편성하고 사회간접자본(SOC)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투자 규모를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중기 ‘일자리 로드맵’을 5월 중에 마련하고 공공 일자리, 공공기관 채용 규모를 1만5000명에서 1만6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 및 대학, 기업간 연계를 활용하고 임신과 출산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근로 개선 방안도 시행할 방침이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 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서민 금융지원 강화차원에서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하고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선진국의 통화정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투자와 소비에 활력을 불어 넣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지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수출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출 금융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또 내달 중 ‘환율변동에 취약한 수출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무역투지진흥회’를 열어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맞춤형 복지 지원에 따른 민생안정 역점

금융·주거·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를 위해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 품목별 물가 관리를 폐지하고 민간의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유통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산물 등에 대해 가격을 안정화 시키고 수급 관리, 투명성 제고를 통해 서민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재조정, 고금리 전환 대출을 확대하고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 보육에 대한 정책도 마련키로 했다. 부모의 선택에 따라 0~5세 유아학비 및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소득에 구분없이 전 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근로장학금 등을 통해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과 지원수준을 확대하는 등 생활영역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는 현 경제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민생 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와 3% 이상 성장으로 생활이 나아지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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