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은행 등 금융사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필요"

등록 2013.03.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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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한국은행

금융회사들이 최저자기자본 이외에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특히 이같은 제도는 운용주체와 함께 통화정책과 연계성인 높아 감독당국과 함께 한은도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은 금융규제팀 조규환, 심원 과장과 이항용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5일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의 국내 도입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재 금융기관의 최저규제자본은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이 호황기에 최저규제자본 이상의 추가자본을 적립해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고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적립한 자본을 손실보전, 대출재원 등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은 은행이 경기상황에 맞춰 여신을 과도하게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GDP 대비 신용수준을 감안해 각국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보통 위험가중자산의 0.0~2.5% 범위내에서 보통주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BCBS는 완충자본 적립과 사용시기 규모는 BCBS가 제시한 준칙과 재량을 적절히 조화하도록 했다. 한은이 이번에 내놓은 제도는 기존의 신용GDP갭에 가계부채와 가처분소득 갭을 동시에 적용했다. 한은이 적용한 판단지표는 거시경제변수, 은행 영업활동 변수, 조달비용 변수로 구분해 선정했다.

이 지표는 우리나라의 과거 금융위기 사례를 기준으로 신호접근법을 이용해 평가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2년 카드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임계치다. 가계부채와 가처분소득 갭은 2002년 위기에 유용한 만큼 이번 제도 적립지표로 신용GDP갭과 가계부채, 가처분소득갭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규제팀의 설명이다.

이날 내놓은 자료의 핵심은 한은이 감독당국과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점이다. 금융규제팀은 "감독당국은 미시건전성 감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개별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중앙은행은 경제동향분석, 경제전망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기상황과 유동성흐름 판단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조화롭게 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대응완충제도는 민간부문의 신용가용량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한은의 통화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규제팀은 "예를 들어 위기 극복과정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통해 추가 신용공급을 확대할 경우 과도한 신용공급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