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장관 후보자 입장 표명···"분양가 상한제도 탄력 적용"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윤후덕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4일 서 후보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와 종합부동산세·분양가상한제 재검토 등이 담긴 서면질의답변서를 윤 의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는 과도한 규제를 폐지해 다주택자를 건전한 임대사업자로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그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당시 과도한 주택 보유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재 같은 침체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서 후보자는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할 당시에도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운영하기보다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인위적 가격제한으로 부동산 가격하락과 거래위축 등 침체가 지속하는 현 상황에서 이를 더는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 후보자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경기 조절이 아니라 대출 건전성 관리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서 후보자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봤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다주택자를 임대주택 주요 공급자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번 서 후보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 발언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며 “LTV 등 금융규제는 부처 합의가 쉽지 않아 어디까지 손댈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정책의지가 담긴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여야 대립이 지속하고 있어 시기와 범위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속해서 업계에서 요구했던 부분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김지성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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