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최근 물가안정과 고용확대 등의 목표로 삼고 있는 '명목성장률(GDP) 타겟팅' 방식이 한계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명목GDP는 최근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목표를 명목GDP로 바꿔야 한다는 학계 의견을 소개한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선 경제정책이다. 물론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역시 명목 GDP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정책이라고 꼬집었지만 최근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는 국가들이 이 같은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유승경 우리금융연구소 글로벌동향실장은 13일 주간 금융경제동향 주간논단의 '중앙은행의 명목성장률 타겟팅의 유효성 한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명목GDP 타겟팅에 대한 장점도 많고 경제성장률에도 도움을 주지만 통화정책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유 실장은 보고서에서 "주요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물가안정과 고용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명목GDP을 타겟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며 "양적완화도 이같은 명목GDP의 산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새로운 명목GDP에 다른 새로운 통화정책이 오히려 '통화전쟁'의 불씨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주요국가들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상향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었다. 지난해 12월 미연준은 실업률이 6.5%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기준 금리를 현재 제로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선언했다. 또 일본 중앙은행도 1월 인플레이션 목표를 2% 상향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제한적 금융완화정책을 펴고 있다.
유 실장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추진하고 있는 통화정책이 금융 완화정책에서 벗어나는 출구전략의 추진시점을 실물경제에 목표로 삼고 있다"며 "이러한 경향은 명목변수인 물가 안정과 실질변수인 고용 확대를 모두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간목표로 명목GDP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 목표를 바꾸고 있는 추세다"고 전했다.
이러한 양적완화가 명목GDP을 증가시키지 못할 경우 오히려 통화전쟁의 불씨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유 실장의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물론 명목GDP 타겟팅이 갖는 장점은 많다. 명목GDP가 목표한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목표치에 다다르면 확정적 통화정책을 종료하고 출구전략을 추진하면 된다.
대다수 선진국의 현안인 부채감축이 쉬워지는 것이 큰 장점이다.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명목GDP가 높아지게 되면 부채 감축 기본 조건이 쉽게 충족되기 때문이다.
실제 경제성장률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명목GDP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실질성장률도 증가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실업률이 높고 생산능력이 과잉인 상황에 인플레이션율도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명목GDP는 실질성장률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문제는 한계다.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 명목GDP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유 실장은 "가장 큰 문제는 근본적인 것에 있는데 선진국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명목GDP 타겟팅은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유 실장은 "민간부문이 부채 감축 과정에 있기 때문에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더라도 민간 대출이 증가하지 않거나 심지어 줄어들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통화정책의 영향이 오히려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통화정책이 무력화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확장적 통화정책은 오히려 중앙은행의 신뢰도로를 떨어뜨리는 역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유 실장의 지적이다. 이런 상황은 결국 대규모 통화가치를 계속 하락시키는 효과만 발생해 통화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실장은 "명목GDP를 중간목표로 하는 양적완화 정책은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장점을 현실화 시키기 힘들다"며 "선진국의 확장적 통화정책 영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명목GDP 타겟팅이 경쟁국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켜 근린궁핍화 정책으로 전락하면 세계적인 차원에서 통화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실장은 "최근 주요 중앙은행이 새로운 통화정책 기조에 때라 경쟁적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경제는 원화 절상 압력을 받고 있다"며 "글로벌 유동성이 채권시장으로 유입되면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도 커진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명목GDP는 최근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목표를 명목GDP로 바꿔야 한다는 학계 의견을 소개한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선 경제정책이다. 물론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역시 명목 GDP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정책이라고 꼬집었지만 최근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는 국가들이 이 같은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유승경 우리금융연구소 글로벌동향실장은 13일 주간 금융경제동향 주간논단의 '중앙은행의 명목성장률 타겟팅의 유효성 한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명목GDP 타겟팅에 대한 장점도 많고 경제성장률에도 도움을 주지만 통화정책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유 실장은 보고서에서 "주요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물가안정과 고용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명목GDP을 타겟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며 "양적완화도 이같은 명목GDP의 산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새로운 명목GDP에 다른 새로운 통화정책이 오히려 '통화전쟁'의 불씨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주요국가들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상향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었다. 지난해 12월 미연준은 실업률이 6.5%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기준 금리를 현재 제로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선언했다. 또 일본 중앙은행도 1월 인플레이션 목표를 2% 상향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제한적 금융완화정책을 펴고 있다.
유 실장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추진하고 있는 통화정책이 금융 완화정책에서 벗어나는 출구전략의 추진시점을 실물경제에 목표로 삼고 있다"며 "이러한 경향은 명목변수인 물가 안정과 실질변수인 고용 확대를 모두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간목표로 명목GDP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 목표를 바꾸고 있는 추세다"고 전했다.
이러한 양적완화가 명목GDP을 증가시키지 못할 경우 오히려 통화전쟁의 불씨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유 실장의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물론 명목GDP 타겟팅이 갖는 장점은 많다. 명목GDP가 목표한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목표치에 다다르면 확정적 통화정책을 종료하고 출구전략을 추진하면 된다.
대다수 선진국의 현안인 부채감축이 쉬워지는 것이 큰 장점이다.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명목GDP가 높아지게 되면 부채 감축 기본 조건이 쉽게 충족되기 때문이다.
실제 경제성장률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명목GDP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실질성장률도 증가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실업률이 높고 생산능력이 과잉인 상황에 인플레이션율도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명목GDP는 실질성장률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문제는 한계다.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 명목GDP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유 실장은 "가장 큰 문제는 근본적인 것에 있는데 선진국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명목GDP 타겟팅은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유 실장은 "민간부문이 부채 감축 과정에 있기 때문에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더라도 민간 대출이 증가하지 않거나 심지어 줄어들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통화정책의 영향이 오히려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통화정책이 무력화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확장적 통화정책은 오히려 중앙은행의 신뢰도로를 떨어뜨리는 역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유 실장의 지적이다. 이런 상황은 결국 대규모 통화가치를 계속 하락시키는 효과만 발생해 통화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실장은 "명목GDP를 중간목표로 하는 양적완화 정책은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장점을 현실화 시키기 힘들다"며 "선진국의 확장적 통화정책 영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명목GDP 타겟팅이 경쟁국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켜 근린궁핍화 정책으로 전락하면 세계적인 차원에서 통화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실장은 "최근 주요 중앙은행이 새로운 통화정책 기조에 때라 경쟁적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경제는 원화 절상 압력을 받고 있다"며 "글로벌 유동성이 채권시장으로 유입되면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도 커진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sometime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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