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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CSID 제소, 한국, 프랑스 국적 교수 중재인 선정

론스타 ICSID 제소, 한국, 프랑스 국적 교수 중재인 선정

등록 2013.02.13 09:56

최재영

  기자

론스타가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투자보장협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프랑스 국적의 중재인을 선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론스타가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보장협정 위반이라며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프랑스 국적의 브리짓 스턴(Brigitte Stern) 교수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71살인 스턴 교수는 프랑스 파리1대학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스턴교수는 투자중재사건 중 47건에 중재인으로 나선 경험자다. 현재까지 ICSID에서 제기된 전체 중재사건 중 10%에 해당하는 37건으로 해결했다. 현재 활동 중인 중재인 가운데 가장 많은 해결 숫자다.

스턴 교수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 법학석사, 미국 뉴욕대 법학석사, 프랑스 파리대 법학석사를 했다. 1991년부터 2009년까지 프랑시 파리1대학 법학교수로 활동했다.

한편 론스타는 지난달 22일 미국 국적의 법률가인 찰스 브라우어(Charles Brower 남 77)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 브라우어씨는 ICSID 중재사건 중 22건의 중재인으로 활동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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