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계, 중기·서민 지원 봇물 "올 설은 따뜻하겠네"

금융위원회가 설을 맞아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해 '설 전후 중소기업 및 서민 특별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긴급 설 자금을 편성했다. 올해 자금 규모는 작년(12조5000억원) 보다 3조 늘어난 15조5000억원이다. 이번 자금은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등 분야별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금융위는 29일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설날 특별자금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고승범 금융위 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올해는 설 자금을 3조원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며 "중소기업은 임금과 원전자금 위주로 공급하고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는 자금 지원을 다음달 말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국장은 "국무회의에서도 올 설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라는 지침이 나왔다"며 "이번 자금 지원을 세분화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세분화해 지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중소기업 특별자금은 15조5000억원이지만 만기연장도 포함해 실제 지원은 38조7000억원에 달한다. 설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기술보증 등으로 4조6000억원(만기연장 포함 11조8000억원)을 지원하고 은행권은 10조9000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 자금은 설 이후에도 15일 동안 공급될 예정이다. 또 대출 심사도 설 이후인 내달 2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설 긴급자금 지원하는 은행 가운데 기업은행의 규모가 가장 크다. 기업은행은 설 명절 자금규모를 전년(2조원)보다 1조원 확대한 3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만기연장까지 포함하면 6조8000억원 규모다.

지원대상은 운전자금과 결제성 대출로 한 업체당 한도는 3억원이다. 결제성 대출은 외상매출채권을 포함해 담보대출, 어음할인, 기업구매자금 대출도 포함했다. 결제성 대출은 0.5% 포인트 금리 인화도 받을 수 있으며 내달 25일 안으로 만기도래하는 대출은 연장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은 외환거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외화대출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외화시설자금대출 만기연장과 만기 전 상환수수료(1.5%)를 면제받고 원화대출로 전환하면 금리 1.0% 포인트 인하를 받는다. 수출 중소기업은 3개월 이내에 선물환 거래 이행보증금율(2~5%)을 최고 50%까지 인하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들 운전자금 위주로···심사는 간단하게
산업은행은 총 5000억원(만기연장 85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시설이나 운전자금으로 특히 운전자금 대출은 최대 50bp 우대한다. 또 올해 만기도래하는 중소기업 시설과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간단한 심사를 통해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산은 특별자금 별도로 '특별저금리 대출'한도를 2조원까지 확대해 설 이후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특별저금리 대출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원·외화 시설과 운영자금 대출이다. 신규 자금에 한정되며 기존 여신 대환은 제외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6800억원(만기연장 포함 3조7000억원)을 설 자금으로 편성했다. 신보는 4200억원, 기보는 2600억원을 중소기업 보증에 쓰기로 했다. 이들 두 보증기관은 보증 한도 완화를 진행한다. 설 기간 중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청년창업기업은 기보는 3억원, 신보는 5000만원까지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처리 기한도 단축한다. 신보는 5000만원이하는 기존 5일에서 3일, 3억원 이하는 8일에서 5일, 3억원 이상은 10일에서 8일로 대폭 단축했다. 기보도 3억원 이하는 6일에서 4일, 3억원 이상은 9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5000만원 이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보증심사를 현장에서 끝낸다는 계획이다.

중소 중견기업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설 전후로 건설사 P-CBO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발행 예정일은 내달 22일로 규모는 4조3000억원 중 2조원 가량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책금융공사는 온렌딩과 직접대출 등을 통해 4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은행권 저금리로 임금과 채권 위주로 대출
은행권은 총 10조9000억원(만기 연장포함 26조9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 자금공급은 15개 은행이 맡았다. 우리은행은 금리 우대(1.3%)와 특별자금 대출로 2조5000억원을 신규로 지원해 임금체불 해소, 매출채권 관련 대출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고 신규로 지원한다. 전년보다 0.5% 포인트 줄인 최대 2.25% 금리우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2조5000억원을 신규지원하고 1.0%의 금리우대를 적용한다.

신한은행 역시 2조5000억원을 편성해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고 농협은행은 5000억원을 신규지원하는 한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NH중소기업 동반성장론'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다.

◇서민들 영세 자영업자도 특별자금
이번 설자금지원에는 전통시장과 영세자영업자, 서민층 등 취약계층도 포함했다. 금융당국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등 총 29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편성했다.

미소금융은 기초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기존 대출과 별도로 5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금리는 4.5% 수준으로 일, 주, 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명절 긴급자금 대출기간이 짧아 이용이 힘들다는 상인 의견을 반영해 지원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총 45개 기초자치단체의 78개 시장으로 대상으로 70억원 가량 지원될 것으로 파악됐다.

햇살론은 저신용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특별지원 기간은 내달 28일까지며 영업 운영자금 대출 한도를 3000만원으로 1000만원 확대했다. 대상은 연소득 2600만원이하 저소득자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자영업자다.

심사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했고 대출 한도 이내에 소요자금 전액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자영업자 운영자금 대출을 120억원 가량이 추가로 공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희망홀씨는 은행별 한도 증액과 금리 감면 등으로 지원하고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한다. 지원기간은 내달 15일까지며 개인별 대출한도를 2000만원 이내에 최대 300만원까지 증액 지원한다. 또 신규취급자에 한해 금리를 0.5% 포인트 인하 하기로 했다. 기존 금리는 11~14%로 감면을 받으면 10.5~13.5% 금리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지원한도 증액 금리 감면 등 정책에 따라 기간 중 약 100억원이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 #금융위원회
• #중소기업
• #시중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