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腦死' 부동산 살리기 처방전 만들기 본격화

등록 2013.01.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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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완화, 양도세 중과 폐지, DTI 완화 등 모든 방법론 거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부동산 정상화’를 신 정부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각종 대책을 쏟아부을 태세다.

28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 당선자는 지난 27일 경제2분과 토론회에서 취득세 완화, 양도세 중과폐지 및 한시면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을 주문했다.

박 당선자는 이날 “집값 하락이 지속하면서 주택 구매 여력이 있는 계층까지도 전·월세를 선호한다”며 “전·월세에만 수요가 집중되는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취득세 감면은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취득세 인하로 지방세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새누리당과 인수위는 지방세 감소분을 전액 보전한다는 방침 아래 구체적인 재원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면 지방세수는 약 3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하거나 양도세를 한시 면제하는 방안, 다주택자가 내놓는 주택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감면하는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가를 부동산시장으로 끌어들이려면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신 정부는 자산가들의 대출 한도를 늘려주기 위해 금융기관의 DTI 규제를 완화하거나 은행 자율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TI 완화가 시장에 미칠 심리적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완화하면서 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골 메뉴인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거나 전면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중산·서민층의 집 마련을 지원하는 대책으로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문제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결정된 것은 없다”며 “양도세나 DTI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마다 얘기가 다르고 금방 해결될 문제도 아니므로 더 협의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