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쏟아내는 중소기업 정책에 '기대 半 우려 半' 엇갈린 시선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의 기대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가시화 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정책을 펴왔지만 친대기업 기조에 밀려 사실상 퇴보됐다. 지난 5년간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상생 정책을 발표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권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으로 갈려 오히려 갈등만 양산했다. 그간의 실망감 속에서 중소기업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박 당선인이 각종 중소기업정책을 쏟아냈지만 이마저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권 출범 초기 반짝 쏟아진 정책이 또다시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함께 동반성장이 국가 성장의 또 하나의 '성장 축'이라는 인식의 부재 때문이다.
새로운 정부는 미래창고과학부란 공룡 부처를 탄생시키면서 '신성장동력' 찾기에 나서고 있고, 대기업도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동력 찾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될 '동반성장'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장기 경제 침체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국가 성장의 축인 '신성장' 동력 발굴과 동시에 또다른 축인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이란 두 가지 축을 균형감 있게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박 당선인에게 주어졌다.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은 어디에? =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추진해 2010년 12월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했고, 2011년 6월 제1회 동반성장포럼을 실시한 이후 동반성장을 추진해 왔다.
이명박 정부 초기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회적 갈등문제를 발굴, 논의해 민간부문 합의를 도출하는 등 동반성장 문화 확산의 구심체 역할 수행하고, 또 각 기업 간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이 맡겨졌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의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 지수는 낙제점이었다. 민주통합당 노영민 의원이 지난해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동반성장 실태는 오히려 퇴보했다.
최근 5년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납품대금 법정 지급기일(60일) 준수율이 지난 2007년 97.5%에서 점차 낮아져 2011년에는 84.2%로 5년간 13.3%P가 줄었다. 납품대금 지급 관련 위반사항도 지난 2008년 29억9400만원에서 지난해 71억9900만원으로 약 세 배 급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도 이 기간 대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144조7000억원에서 186조3000억원으로 41조6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로인해 정치권 안팎으로 '대기업 프랜들리'를 강조한 이 대통령이 대기업 압박용 발언들을 내놓았지만, 납품단가 문제는 더 심화됐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주장이 봇물터지듯 터져나왔다.
지난해도 중소기업의 현실은 처절했다. 중소기업과 서민은 최악의 경기 침체에 허덕였고 상당수 대기업이 실적 부진에 시달리다 보니 협력사를 상대로 한 과열 경쟁 유도와 납품 단가 인하가 곳곳에 만연했다.
이렇다보니 지난해 경영난에 허덕이다 파산한 중소기업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크게 증가한 것도 동반성장의 퇴보를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도요타 사태로 반면교사 해야=자금난과 경영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을 더욱 옥죄는 것은 대기업들의 횡포다. 일부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종속관계로 인식하고 계약체결을 무시한 채 가격과 거래조건을 마음대로 정해놓고 싫으면 관두고 계속 거래하려면 알아서 맞추라는 식이었다.
대금결제를 무기로 납품가격을 후려쳐 깎는 바람에 연구개발 투자는커녕 현상 유지도 버거운 실정이다. 그런데도 중소기업은 불평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극단적 '대기업 횡포'는 지난 2010년 발생된 '도요타 사태'에서 잘 말해준다. 도요타 사태는 세계 넘버원을 향해 질주하던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최근 대규모 자동차 리콜 사태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몰렸을 뿐 아니라 국가 브랜드에도 크나큰 상처를 안겨준 사건이다.
도요타 위기는 비용 절감에만 집착해 품질 향상은 외면한 데서 비롯됐다. 협력업체와 상생하기보다 부품 단가 인하를 통해 협력업체를 쥐어짠 결과 1000만대 '리콜'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맞이한 자업자득인 셈이디.
문제는 아직도 이러한 '대기업 횡포'가 만연하고 있다는 데 있다. 중소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대기업과 불합리한 거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시장 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기술탈취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면서도 대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떠들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생존에 필요한 자금을 구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니기 일쑤다. 대기업이 곳간을 채울 때 그들 기업에 납품해서 먹고사는 중소기업의 사정도 좋아져야 하는데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는 형국이다.
◇동반성장도 국가 성장의 한 축이다=따라서 대-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구색 맞추기가 아닌 근원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새 정부의 역할과 인식이 중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가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중심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 현장에서 상생협력 분위기를 피부 깊숙이 인지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
특히 신성장동력 발굴에 초점만 맞출 것이 아니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도 또하나의 '성장'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자적 관계를 수없이 외쳤지만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며 "중소기업은 말로만 파트너일 뿐이다. 대기업은 협력 기업이 잘나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유망한 중소기업이 성장의 싹이 잘려 중견기업으로 크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기업은 기술유출이라는 명목으로 자사 말고 다른 기업에 납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중소기업은 대기업 한 곳에 전속돼 자생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불공정이 확산되고 만연된다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수준은 그 자리에 맴돌 뿐 발전해 나가지 못한다"며 "동반성장을 중소기업이 잘된다면 경제 안정을 꾀할 수 있고, 나아가 나라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99%가 중소기업이며 근로자의 88%는 중소기업에 종사한다. '9988'이란 신조어가 생길 만큼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즉 중소기업이 성장할수록 국가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등식은 당연한 귀결이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이명박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정책을 펴왔지만 친대기업 기조에 밀려 사실상 퇴보됐다. 지난 5년간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상생 정책을 발표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권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으로 갈려 오히려 갈등만 양산했다. 그간의 실망감 속에서 중소기업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박 당선인이 각종 중소기업정책을 쏟아냈지만 이마저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권 출범 초기 반짝 쏟아진 정책이 또다시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함께 동반성장이 국가 성장의 또 하나의 '성장 축'이라는 인식의 부재 때문이다.
새로운 정부는 미래창고과학부란 공룡 부처를 탄생시키면서 '신성장동력' 찾기에 나서고 있고, 대기업도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동력 찾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될 '동반성장'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장기 경제 침체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국가 성장의 축인 '신성장' 동력 발굴과 동시에 또다른 축인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이란 두 가지 축을 균형감 있게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박 당선인에게 주어졌다.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은 어디에? =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추진해 2010년 12월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했고, 2011년 6월 제1회 동반성장포럼을 실시한 이후 동반성장을 추진해 왔다.
이명박 정부 초기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회적 갈등문제를 발굴, 논의해 민간부문 합의를 도출하는 등 동반성장 문화 확산의 구심체 역할 수행하고, 또 각 기업 간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이 맡겨졌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의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 지수는 낙제점이었다. 민주통합당 노영민 의원이 지난해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동반성장 실태는 오히려 퇴보했다.
최근 5년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납품대금 법정 지급기일(60일) 준수율이 지난 2007년 97.5%에서 점차 낮아져 2011년에는 84.2%로 5년간 13.3%P가 줄었다. 납품대금 지급 관련 위반사항도 지난 2008년 29억9400만원에서 지난해 71억9900만원으로 약 세 배 급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도 이 기간 대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144조7000억원에서 186조3000억원으로 41조6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로인해 정치권 안팎으로 '대기업 프랜들리'를 강조한 이 대통령이 대기업 압박용 발언들을 내놓았지만, 납품단가 문제는 더 심화됐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주장이 봇물터지듯 터져나왔다.
지난해도 중소기업의 현실은 처절했다. 중소기업과 서민은 최악의 경기 침체에 허덕였고 상당수 대기업이 실적 부진에 시달리다 보니 협력사를 상대로 한 과열 경쟁 유도와 납품 단가 인하가 곳곳에 만연했다.
이렇다보니 지난해 경영난에 허덕이다 파산한 중소기업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크게 증가한 것도 동반성장의 퇴보를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도요타 사태로 반면교사 해야=자금난과 경영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을 더욱 옥죄는 것은 대기업들의 횡포다. 일부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종속관계로 인식하고 계약체결을 무시한 채 가격과 거래조건을 마음대로 정해놓고 싫으면 관두고 계속 거래하려면 알아서 맞추라는 식이었다.
대금결제를 무기로 납품가격을 후려쳐 깎는 바람에 연구개발 투자는커녕 현상 유지도 버거운 실정이다. 그런데도 중소기업은 불평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극단적 '대기업 횡포'는 지난 2010년 발생된 '도요타 사태'에서 잘 말해준다. 도요타 사태는 세계 넘버원을 향해 질주하던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최근 대규모 자동차 리콜 사태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몰렸을 뿐 아니라 국가 브랜드에도 크나큰 상처를 안겨준 사건이다.
도요타 위기는 비용 절감에만 집착해 품질 향상은 외면한 데서 비롯됐다. 협력업체와 상생하기보다 부품 단가 인하를 통해 협력업체를 쥐어짠 결과 1000만대 '리콜'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맞이한 자업자득인 셈이디.
문제는 아직도 이러한 '대기업 횡포'가 만연하고 있다는 데 있다. 중소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대기업과 불합리한 거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시장 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기술탈취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면서도 대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떠들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생존에 필요한 자금을 구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니기 일쑤다. 대기업이 곳간을 채울 때 그들 기업에 납품해서 먹고사는 중소기업의 사정도 좋아져야 하는데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는 형국이다.
◇동반성장도 국가 성장의 한 축이다=따라서 대-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구색 맞추기가 아닌 근원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새 정부의 역할과 인식이 중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가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중심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 현장에서 상생협력 분위기를 피부 깊숙이 인지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
특히 신성장동력 발굴에 초점만 맞출 것이 아니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도 또하나의 '성장'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자적 관계를 수없이 외쳤지만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며 "중소기업은 말로만 파트너일 뿐이다. 대기업은 협력 기업이 잘나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유망한 중소기업이 성장의 싹이 잘려 중견기업으로 크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기업은 기술유출이라는 명목으로 자사 말고 다른 기업에 납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중소기업은 대기업 한 곳에 전속돼 자생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불공정이 확산되고 만연된다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수준은 그 자리에 맴돌 뿐 발전해 나가지 못한다"며 "동반성장을 중소기업이 잘된다면 경제 안정을 꾀할 수 있고, 나아가 나라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99%가 중소기업이며 근로자의 88%는 중소기업에 종사한다. '9988'이란 신조어가 생길 만큼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즉 중소기업이 성장할수록 국가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등식은 당연한 귀결이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squashkh@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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