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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등록 :
2013-01-09 09:55

수정 :
2013-01-09 09:56

차기 정부 ‘중소기업 살리기’ 포커스 정책기조 뚜렷

인수위, 상속세 감면 확대 및 중견기업 지원확대로 발전 유도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중흥 기조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중소기업 살리기’에 포커스를 맞춘 정책과 방안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추세다.

최근 인수위는 일명 ‘가업승계제’인 중소기업 상속세 감면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 상속제도를 완화해 기반이 탄탄한 ‘100년 기업’을 양산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지난 8일 이와 관련해 고용기간 축소 혹은 한도 확대 등 여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을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소유주가 자식이나 친족에게 가업을 물려줄 경우 매출 2000억 이하의 회사가 10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만 300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재산의 70%를 공제받는다.

중소기업 측은 공제 한도를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거나 중소기업에 한해 상속세율 특례 적용과 고용기간 조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인수위 측은 가업 승계 후 7년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을 승계 때 수준으로 유지하면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간 연평균 임금을 현 수준의 80%까지 유지 시 상속세 85%를 감면해주는 독일식 모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인수위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갈 때 현저히 줄어드는 국가지원 때문에 이를 망설이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 집중된 15조의 연구개발 예산을 중견기업 우선 배정 등의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대기업의 연구 개발 인력 빼가기나 하도급 대금 지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도 추진한다.

한편 이에 앞서 오는 11일부터 일주일 가량 진행될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청이 국방부와 함께 우선 배치된 것 역시 박근혜 당선자의 중소기업 진작 의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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