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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부동산시장 규제 풀고 분양가상한제 등 신축 운영

2013년에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동산 시장 회복에 걸림돌로 지적됐던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을 새로 운영하고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은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한다.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임대주택 수요 증가, 매매시장 부진 등을 감안, 보금자리 주택의 유형별 공급물량을 시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구체적인 공급 계획은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내년 초 주택공급계획 발표 때 확정할 예정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1조원 많은 2조5000억원으로 늘리며 지원금리는 현 4.2%에서 3.8%로 내리고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완화한다.

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 시 면적제한 완화 등 세제지원을 확대, 내년 1월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되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올해보다 16조원 확대된 186조원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 입지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권인 경우 50%, 지방은 모두 면제해 줄 방침이다.

또 새해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을 받기가 쉬워지며 전세 구입자의 대출금리는 내려가고 소득요건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내년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0.5%P 안팎으로 내려 근로자서민의 전세자금은 4.0%에서 3.7%, 구입자금은 5.2%에서 4.2%로 인하한다. 기금의 주요 재원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한 청약저축의 금리도 0.5%P내린다.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기준에서 공시가격 요건을 7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폐지한다.

주택청약 사항을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가 따로 소명하지 않아도 당첨은 취소하되 청약통장의 효력은 유지되는 제재를 완화 한다. 하지만 당첨일로부터 1~2년간 청약은 제한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입주자의 수요에 따라 경로당, 보육시설,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자유롭게 설치 할 수 있으며 기존 주택단지도 총량제 요건을 만족할 경우 시설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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