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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무죄'···여야 반응 `극과 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무죄'···여야 반응 `극과 극'

등록 2010.04.09 17:01

윤미숙

  기자

與 "부도덕성 드러나" vs 野 "법원이 정치검찰 심판"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무죄 판결의 여파로 서울시장 판세가 흔들릴 수 있고 야권 표심 결집이 예상되는 등 '후폭풍'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여야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를 둘러싸고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판결 결과와는 달리 이번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부도덕한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조해진 대변인은 "법적 유·무죄와는 별개로 한명숙 전 총리가 공인으로서 도덕적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 국민들은 이미 마음으로 냉정하게 심판을 내렸다"면서 "검찰이 항소 의사를 밝혔고, 상급심에서 뇌물수수의 실체가 다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 주자인 나경원 의원도 "한명숙 전 총리가 법률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도덕적으로는 유죄"라며 "이미 한명숙 전 총리는 시장으로서 부적격자임이 판명됐다"고 공세를 가하면서도 "다만 이 판결이 야권을 결집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면서 검찰 수사를 '무리한 정치수사'로 규정하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일로 환영한다"면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정치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국민과 함께 정치검찰 개혁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영민 대변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를 흠집내려던 검찰의 정치공작이 법원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며 "검찰권 행사가 더 이상 정치보복에 이용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로 자신들의 부당한 수사가 심판받은 만큼, 더 이상의 과도한 정치수사와 경거망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오늘 판결은 법원의 판결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경고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리한 기소를 자행한 검찰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종철 대변인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검찰의 모욕주기 수사 행태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도 그대로 자행됐다"며 "검찰 수뇌부는 이러한 모든 과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참여당도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판결로 이명박 독재 정권과 그의 앞잡이로 전락한 정치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검찰은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윤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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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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