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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기획재정부 차관의 참석과 관련해 관치금융의 의도가 있다며 정부를 질타하고 있다. | ||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과거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관치경제 하던 시절에 한국은행이 재경원의 남대문 출장소라는 비아냥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정부 출범 2년만에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재정정책은 정부가 하고 통화정책은 독립적으로 한국은행이 할 때 건강한 경제가 가능한데 과거로 회귀하는 상황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관치경제 부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관치경제는 우리가 지향하는 3만불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있어 장애요인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다시 관치경제로 한은을 재경원의 남대문 출장소라고 비아냥거리는 시대로 회귀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정책연구원장인 김효석 의원은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G20가 열리는 상반기까지 금리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기재부의 금통위 참석은 정부가 노골적으로 압력을 놓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앞으로 한은총재될 사람은 독립성 같은 시끄러운 말 하지 말고 말 잘들으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은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법안을 반드시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재부 차관 참석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금통위원들에게도 "아무리 정부가 압력을 넣어도 또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가있던 간에 남대문 출장소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소신껏 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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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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