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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혁신도시, 세종시와 동일한 인센티브 필요"

최인기 "혁신도시, 세종시와 동일한 인센티브 필요"

등록 2010.01.07 12:01

이은화

  기자

【서울=뉴스웨이 이은화 기자】지방혁신도시촉진 국회의원 모임 대표인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7일 "세종시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지역 역차별 우려가 있다"며 "전국의 10개 지방혁신도시에도 세종시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에 과도한 특혜를 줌으로써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혁신도시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며 "지방 혁신도시에도 동일한 특혜를 주도록 정부는 종합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 연구소, 병원 등에 부여하는 특혜는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인센티브로 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하면서 취·등록세를 15년간 내지 않아도 되는 파격적인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세종시에 대기업과 대학연구소 등의 이전을 유인하기 위해 부지를 원형지 공급 기준으로 평당 36-40만원에 공급하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 혁신도시의 평균 땅값 150-250만원과 비교하면 엄청난 특혜"라며 "기업들이 땅투기 목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당초 원가보다 내리는 것은 국민 부담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전국 10개 지역에 건설 중인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가로막는 큰 장애 요소가 될 것"이라며 "국토 전체의 균형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국가발전전략상과 상호 모순되는 전략을 정부가 앞장서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혁신도시가 광역경제권 성장거점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입주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에 대해 세종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 입주기업에 제공하는 입지, 고용 등 각종 재정지원책도 혁신도시에 동일하게 제공하고, 혁신도시에 세종시와 동일한 저가토지공급대책을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건설 중인 혁신도시 기반시설에 대해서 대폭적인 국고지원을 확대해 세종시 수준으로 부지조성 원가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혁신도시가 지역 싱크탱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학 유치에 정부가 힘쓰고,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 등 혁신도시 교육여건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방혁신도시 국회의원모임은 세종시 수정안만 정부가 발표해 추진하고 혁신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전국 10개 도시지역이 연대해서 정부의 대대적인 저항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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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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