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편중 지적 및 법인세·소득세 2년 유예 제안···정부측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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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제(4일) 오전 천안 재능교육원연수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2009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 ||
한나라당 소속 의원 130여명이 참석한 이날 연찬회에 참석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2 차관은 4대강 사업과 예산 편성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진땀을 뺐다.
상당수 의원들은 '전체적 국가 예산 규모에 있어서 SOC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SOC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들어선 안 된다'는 등 SOC 사업에 대한 예산 감소 우려를 제기했다.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를 예로 들며 실질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측은 내년도 SOC 예산 편성 수준이 올해(20.6조원)보다 줄지 않도록 하고 4대강 유역이 아닌 곳에 중점을 둔 신규 SOC 사업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정 장관은 "4대강 사업에 예산을 쓰더라도 SOC 예산은 제대로 책정될 것"이라며 "정부가 출자한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수자우너공사가 개발사업을 맡아 개발이익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면 4대강을 살리면서 정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장관은 비공개 토론 과정에서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 6조 7000억원 중 3조 7000억원은 정부 예산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3조원은 수자원공사가 떠맡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택기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부채 비율이 현재 30%밖에 되지 않는 우량기업이지만, 수자원공사의 사업비 부담으로 인해 부채 비율이 500%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며 "수자원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의 일부를 민자 유치하는 등 수자원공사의 부실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상진 의원은 "2008년 대비 2009년 복지예산 증가율이 8%였는데, 내년 예산이 이번해 예산 증가율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복지 예산의 총액이 작년보다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증가율이 작년 수준 만큼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측은 "복지예산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 이상이 되도록 편성하고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이 비중이 역대 최고치가 되도록 하겠다"며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진땀을 뺐다.
이밖에도 의원들 사이에선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소득세 추가 인하 방침을 유예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남경필, 신상진, 김성식 의원은 "경제위기를 맞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데, 법인세·소득세를 감소함으로써 야기되는 세수 감소분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법인세·소득세 감세를 2년 정도 유예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현재로서는 법인세·소득세 감세로 인한 경제위기 충격 완충지대 형성이라는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며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 면이 있는 만큼, 감세기조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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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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