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 北 제재 수위 놓고 각국 `충돌'

등록 2009.04.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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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이냐' vs 無 `구속력이냐', UN국 이견 분분

【서울=뉴스웨이 유성원 기자】북한의 로켓발사로 인한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에 대한 대응수위를 놓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구속력 있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구속력 없는 성명서를 택할 것인지를 놓고 안보리 이사국간의 의견이 분분하다.

안보리는 8일 새벽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일본 등 6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속해할 예정이었으나 사전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채 회의는 취소됐다. 일각에선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어 이날 회의가 취소됐다는 후문도 나오고 있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7일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앞으로 이같은 유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금융제재 및 무기금수 등의 새결의안이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구속력 없는 의장성명으로 대신하자며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이날 CNN과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로켓발사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줄것을 촉구하며 직접 설득에 나섰다.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도 같은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에서 한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미국,일본,한국 등 세나라의 공조대응을 놓고 별도의 제재조치에 대한 검토 작업에 곧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가 어떤 방식을 취하든 다음 선택권은 이 세나라에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북한은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이고, 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위반이 아니라며 안보리 논의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 도발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미.일과 같은 노선을 탄 우리 정부는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회, 안보리 관련국에 북 제재 조치 촉구서한 띄우기도

이날 국회도 거북이 행보를 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논의가 답답했는지 관련국들에게 촉구 성명서를 띄우며 재촉에 나섰다. 물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내 협조와 당부를 전했다.



	▲ 김형오 국회의장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 한바 있다.

이 채택된 결의문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미국 상원의장 조셉 바이든,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우방궈 △일본 참의원 의장 사츠키 에다, 중의원 의장 요헤이 코노 △러시아 상원의장 세르게이 미로노프, 하원의장 보리스 그리즈로프 등 6개국 대표들에게 발송됐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북한이 로켓발사를 감행한 것은 한반도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가중시켜 스스로의 고립을 자촤는 것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며 서신을 띄우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측의 무책임한 도발행위를 규탄하는 동시, 앞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 이라며, 국제사회의 협력과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