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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수수혐의, 민주당 재보선 `동력상실'

[종합] 盧 수수혐의, 민주당 재보선 `동력상실'

등록 2009.04.08 15:42

유성원

  기자

날개 단 한나라당, 재보선 공격전략 활용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웨이 유성원 기자】노무현 전 대통령이 7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피해 졌다.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권양숙 여사도 그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인 홈페이지인 '사람 사는 세상'이란 인터넷을 통해 '금품을 받고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 는 사과문까지 올리자 정치권엔 큰 충격에 빠졌다. 여야는 이번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권 여사는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두 세 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번 대통령 부부가 검찰에 조사받게 되면 역대 대통령의 첫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록된다.

▲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
검찰은 대통령 부부를 소환한다는 자체부터가 조심스러울수 밖에 없다. 특히 검찰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은 돈이 오간 시점과 노 전 대통령이 알게 된 시점이다. 만일 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돈이 전달 됐고, 노 전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뇌물수수혐의가 적용될수 밖에 없다. 반면 퇴임 뒤 돈을 받았다면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은 높게 된다. 하지만 검찰은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뇌물혐의가 적용됐는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라 좀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우기 노 전 대통령측에 이 자금을 건넨 김 비서관이나 권 여사도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게 됐다. 물론 대가성인지. 아닌지를 두고 사법처리의 가늠좌가 될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게 된다. 검찰은 구체적 관련자료를 좀더 조사하면서 빚을 갚기 위해 빌린 돈이란 점을 확인하기 위한 차용증 및 이자 등을 지급했는지 더 살펴볼 방침이다. 물론 계좌추척도 수사 범위에 들어 있는 셈이다.

◇ 홍콩 사법당국 APC 계좌 넘겨...검찰, 결과 일찍 나올 듯

김경수 비서관은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은 이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일단 일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핵심 실세들을 불러 사법처리 조치를 취하면서 점차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근무 당시 박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7일 체포됐다. 불법 자금이 오간 사실과 청탁, 대가성 있는 돈인지를 집충 추궁해 8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대전지검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횡령과 탈세 혐의를 적용해 9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숙제는 노 전 대통령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건네진 500만달러다. 이 돈이 노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와 이를 언제 알았는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순수한 투자금' 이라는 연씨의 해명에 검찰의 의혹은 더울 불거진 셈. 검찰은 연씨가 먼저 투자를 요구했는지, 아니면 박 회장이 먼저 제안 했는지 양측의 진술이 엇갈린 만큼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500만 달러 의혹은 지난 2007년 여름 박 회장과 노 전 대통령 퇴임 뒤 재단 지원을 논의한 것에서 흘러 나온 얘기로 알려져 검찰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이 50억을 내놓겠다고 했고, 반년 뒤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씨에게 50억이 전달 됐다는 이유다.

홍콩 사법당국은 박 회장이 송금한 APC 계좌 자료를 검찰에 넘겨 오면서 예상보다 일찍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던 민주당 지도부들의 표정은 충격에 휩싸인 듯 굳어 있었다. 정세균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할말을 잃은 듯 함구에 들어갔고 친노 세력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이날 "불행한 일"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어떤 연유로 이것을 받게 됐는지 명백한 진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 민주당 친노계 '당혹' 분위기는 '썰렁'

▲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이 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노 전 대통령이 10억을 받았다는 자백의 글을 보고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 같은 느낌" 이라며 큰 충격과 자괴감에 빠졌다. 그런 와중에 그는 성역이나 예외없이 철저한 수사진행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 수단으로 삼기위해 기획이나 편파 수사가 절대 진행되서은 안된다며 한나라당이 4.29 재보선 공격전략으로 활용할 것을 예상한 듯, 미리 배수진을 쳤다. 같은 자리에 있던 안희정 최고위원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끼기도 했다.

이렇듯, 민주당은 이광재 의원의 구속과 함께 안 최고위원이 수사대상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노 전 대통령 마저 박 회장으로 부터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친노계들은 급격히 위축될수 밖에 없다. 또 이번 4.29 재보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까 당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전북 전주시로 내려가 4.29 재보선에 대한 본격적 행보에 들어갔다. 노 전 대통령이 전날 돈을 받았다고 여론에 알려지자 기회를 잡은 듯 한나라당은 '네거티브 공세'를 취하려 하지 않고 일단 검찰의 수사를 좀더 지켜 보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혐의가 입증된 뒤에도 4.29 재보선에 대한 민주당 공격에 '맞드라이브'를 걸어도 늦지 않다는 분석이다.

윤상현 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이 이을 두고 공안탄압이니 야당탄압이니 하며 적반하장식 공세를 취한 것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였다" 며 반격을 시작했다. 이날도 그는 "노 전 대통령과 그 주변인사들이 그들의 신분과 돈을 이용해 어떤 부당한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서로 나눠가졌는지. 주고 받은 구체적인 특혜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며 공세의 고삐를 이어갔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 며 착잡한 심경을 보였고, 같은당 박선영 대변인도 "대통령 부터 이렇게 속속들이 썩었으니...'사람사는 세상' 아니라 '구정물이 흐르는 세상' 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국회 기자실을 찾아 "검찰은 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아야 하는 비극적 상황 앞에서 여야 구분없이 성역 없는 공명정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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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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