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뉴스웨이 생생TV / 김길용 기자】
(취재=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8일 제2롯데월드 신축 및 세종시 건설 등 국가 현안 처리와 관련, 정부의 자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심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부는 철학도, 원칙도, 대국민 설득 논리도, 노력도 없는 그런 정부"라며 "대표적 예로 15년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제2롯데월드 신축 문제가 단 100일만에 처리됐고,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란 약속을 저버리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앞당겨 지방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의 '세종시 망국론' 발언과 관련, 정부가 세종시의 자족기능 보완을 이유로 이전기관고시를 지연하는 것은 단순 행정절차상 지연이 아닌 본질적 변질을 획책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 문제나 이전기관고시는 정부가 당연히 입법하고 법규를 이행해야 함에고 불구하고 자족기능 보완이라는 말을 빙자해 정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종시는 처음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부여하도록 추진돼 온 것인데, 이제와 '세종시 망국론'이 대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차 의원의 발언에 공감을 표한 데 대해 "국무총리의 발언을 들으면서 정부가 세종시의 본질적 변질을 획책하고 있다는 판단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세종시 건설이 충청인의 기대와 자존심 때문이 아닌 국가 100년 대계를 가름할 역사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종시로부터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가 출발된다"며 "수도권 과밀을 막기 위해 세종시에 정부부처를 이전하고, 이것으로부터 정부 산하기관이나 기업의 이전을 촉구해야 한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도 세종시 건설이 선결돼야만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dot@newsw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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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의 '세종시 망국론' 발언과 관련, 정부가 세종시의 자족기능 보완을 이유로 이전기관고시를 지연하는 것은 단순 행정절차상 지연이 아닌 본질적 변질을 획책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 문제나 이전기관고시는 정부가 당연히 입법하고 법규를 이행해야 함에고 불구하고 자족기능 보완이라는 말을 빙자해 정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종시는 처음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부여하도록 추진돼 온 것인데, 이제와 '세종시 망국론'이 대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차 의원의 발언에 공감을 표한 데 대해 "국무총리의 발언을 들으면서 정부가 세종시의 본질적 변질을 획책하고 있다는 판단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세종시 건설이 충청인의 기대와 자존심 때문이 아닌 국가 100년 대계를 가름할 역사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종시로부터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가 출발된다"며 "수도권 과밀을 막기 위해 세종시에 정부부처를 이전하고, 이것으로부터 정부 산하기관이나 기업의 이전을 촉구해야 한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도 세종시 건설이 선결돼야만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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