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노동 무임금, 폭력점거 방지' 법 개정 추진

등록 2009.01.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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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의원, 국회에 발 못 붙이게 할 것"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지난 달 18일부터 시작된 여야 `입법전쟁'이 20여일만에 극적으로 휴전을 맞은 가운데, 한나라당이 국회 내 폭력 점거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 지난 3일 낮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회경위들이 농성중인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과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172석이라는 '수적 우위'를 갖고도 자당 의석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83석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전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장을 원천봉쇄 당해 중점법안의 연내처리 및 회기내 처리에 실패했던 '아픈 경험'의 재발을 막기 위함이다.

한나라당은 이범래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점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 및 국회의원 및 보좌관 등 국회의원 이외의 사람이 국회에서 불법 폭력 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토록 하고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국회 질서 유지에 관한 법'을 따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더이상 국회가 폭력이 난무하는 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국회법 개정이 요구된다"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의원들은 배지를 떼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이어 또 다시 민주노동당 의원 1명도 이게 국회인지, 액션영화 촬영장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쇼를 하고 있다"면서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사직당국에 고발을 해서라도 이런 의원은 국회에 발을 못 붙이게 할 것"이라고 전날(6일)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폭력적 행위를 보였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를 정면 공격했다.

이어 그는 "지난 번 외통위 사태 때 해머를 들었던 의원, 동료 명패를 던지고 짓밟은 의원, 이번에 헐리우드 액션에 버금가는 '쇼'를 한 의원들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국회 가서 해머로 망치질이나 하고, '쇼'하고, 싸움질하라고 국회의원 만들어 준 것 아니"라고 꼬집었다.

본회의장 점거를 해제하며 '승리'를 자축했던 민주당에 대해서도 "상임위, 본회의장 점거가 훈장이나 되는 듯 '이겼다'고 나오는 것은 치졸하기 그지없다"며 "동네 어린애들 싸움터처럼 활극 부리다 이겼다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원으로 뽑은 국민들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월급 주지 말아야 한다"고도 말해, 한나라당이 지난 해 11월 기 추진한 바 있던 '무노동 무임금법' 및 당시 당론으로 추진했던 국회법 개정 내용도 이번 기회에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무노동 무임금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결석한 의원들의 소당과 활동비를 삭감하고, 국회의장석 무단점거 등 회의장 질서를 방해한 의원에 대해 활동비 삭감, 출석정지,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당시 국회법 개정안에는 총선 이후 임시회 개최시기를 현행 '임기 개시 후 7일'에서 '임기 개시일'로 앞당기고, 원구성이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강제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