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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政 `녹색뉴딜사업'···"어딜 봐서?"

야, 政 `녹색뉴딜사업'···"어딜 봐서?"

등록 2009.01.06 18:11

김현정

  기자

【서울=뉴스웨이 김현정 기자】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정부가 발표한 2012년까지 50조원을 들여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녹색뉴딜사업'에 대해 현실적으로 50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예산 마련 방안도 없고 실현가능성 조차 희박한 잘못된 사업 계획이라고 맹 비난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6일 국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가 `비상경제정부'를 구축한다며 청와대 지하벙커로 들어가 내놓은 첫 작품이 녹색뉴딜사업"이라며 "2012년까지 50조원을 들여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중 95%가 넘는 92만개 가까이의 일자리가 건설이나 단순생산직이며 그것도 일회성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한나라당은 예산안 날치기를 강행하면서 민주당이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요구한 4조 3천억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무려 50조원의 일자리 창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그 실현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 대변인은 "일자리창출은 매우 세심하게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워 나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아예 관심조차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꼬집고는 "그러면서 녹색 뉴딜 사업의 핵심은 '모든 일자리의 일용직화'가 되어버렸다"고 정부가 발표한 녹색뉴딜 사업을 정면 비판했다.

이와관련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6일 서면 논평을 통해 "△ 기존에 계획된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 경부․ 호남 고속철도 조기 개통, 중소댐 건설)을 녹색으로 무늬만 재포장한 사업 △ 민간사업(친환경차개발․보급 등 그린카 사업, 태양열․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폐기물자원 재활용 사업 등)을 국가사업으로 둔갑시킨 사업 △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바이오매스 활용을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바이오 에탄올 기술 개발 사업 등) △ 투자 재원 방안도 마련 미흡 (총 50조원에 소요 재정 중 4조 3,600억원 정도만 예산 반영)"을 꼬집어 보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류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경제 살리기와 알자리 창출이라는 아젠다에 매몰된 나머지 기존 정책을 재포장하거나,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 수출 확대 정책,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 등에 매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도 이날 공식 논평을 내어 "이번 정부의 녹색뉴딜 정책 핵심 내용은 `운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며 "이번 방안의 핵심은 바로 `4대강 살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신당은 "이번 방안에는 1300km에 달하는 자전거 길을 수변에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자전거'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친환경적이라 착각하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이에대해, 진보신당은 "수변의 자전거 도로는 일반 도로와 별반 차이가 없다"며 "자전거가 온실 가스가 없는 청정에너지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기존의 교통수단을 대체하는 형태를 고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 아닌가. 도대체 뭘 보고 `녹색' 뉴딜이라 생각해야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진보신당은 "SOC 사업을 통해 `일자리' 자체를 늘릴 수 있다는 기대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일자리는 건설 ․ 단순 생산직이다. 전문가 육성은 3만 5270개에 불과하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진보신당은 한승수 국무총리의 이같은 녹색성장 사업 발표에 대한 '과거의 양적 성장의 발전 양식을 뛰어넘어 질적 성장을 추구 하는 것'이란 발언에 대해 "갖다 붙인다고 전부 `녹색'이 아니"라며 "토목건설 육성이 왜 `녹색'인지부터 설명해야 하지 않겠는가. 일부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고 적자 재정을 무릅쓰면서 국고를 붓는 사업이라면 그럴싸한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일일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진보신당은 "녹색 운운하기 앞서 진정한 `질적'성장이 필요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정부"라고 가시 돋친 비난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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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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