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헌재 접촉 발언 풀 죽은 강만수 `죄송하다'

등록 2008.11.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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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웨이 김현정 기자】종부세 위헌재판심사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 관련 `진상조사소위원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똑같은 말만 되풀이 되고 있다.



	▲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법 위원소원 등 사건과 관련 한 기획재정부장관 발언 진상조사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증인신분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13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원 등 사건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장관 발언 진상조사 소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진상조사 특위원들은 강 장관의 경솔한 발언을 질타하자 강 장관은 풀 죽은 모습으로 자신의 언행이 경솔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헌재에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하며 소극적인 모습으로 말을 아꼈다.

강 장관은 또 헌재 방문을 목적이 뭐였냐는 질의에 "정부의 방침이 바뀐만큼 바뀐 뜻을 잘 전달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며 "명백히 위헌이라던가 하는 뜻의 의사전달은 아니었고 정부의 종부세 개정 배경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응답했다.

또 강 장관은 종부세 폐지가 바람직하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제 생각과 한국 재정학계 많은 학자들 자문 결과 징벌적 성격이 강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강 장관은 특정 재산 부동산 부분에만 징벌적인 과세인 종부세가 부당하면 모든 재산에 과세하는 부유세에 대해 검토할 의사가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유럽에서 시행하는 부유세 부분도 부작용이 많아 폐지하는 나라도 많다. 유럽에서 폐지하는 조세를 새롭게 도입할 필요는 없다"며 강부자 감세로 비난 받는 종부세 폐지 및 정부여당의 감세 정책에 동의하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이주영 의원은 "어제(12일) 오늘(13일) 걸쳐 기관보고를 하다보니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새로운 사항이 별로 없다"면서 진상조사 자체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강 장관은 자신의 경솔한 발언으로 큰 물의를 빚어서 인지 한껏 풀 죽은 모습으로 될 수 있으면 말을 아끼는 모습이 역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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