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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종부세 운명 결정 "헌재 판결 존중할 것"

민주, 오늘 종부세 운명 결정 "헌재 판결 존중할 것"

등록 2008.11.13 09:50

김현정

  기자

【서울=뉴스웨이 김현정 기자】민주당은 오늘(13일) 오후 2시 종합부동산세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헌재의 판결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헌재가 종부세에 담긴 사회정의와 책임의 원칙을 수호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마지막까지 헌재를 압박했다.

▲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부자감세 고집하는 정부 이해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종부세 관련 기획재정부가 헌법재판소를 4차례 걸쳐 방문한 것으로 밝혀지자 이에대해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면서 "민주당은 헌재가 신뢰의 위기를 벗어나 판결해주길 바랐다. 즉 판결을 국회 진상 조사가 끝난 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드렸다"면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판결 개입발언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불신이 증폭된 상황에서 헌재가 판결할 경우 신뢰에 상처가 생길 것을 우려했다"고 밝혀 마지막까지 종부세 관련 헌재 판결의 신뢰성을 강조하면서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헌재는 민주 헌법의 최후의 보루이자 독립적 판단 권한이 침해되어선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에 담긴 사회정의와 책임의 원칙을 헌재가 수호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헌재를 압박하면서 위헌판결 가능성을 애써 불식시키려했다.

또 원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양심적이고 개혁적인 소장파 의원 민본21 단체가 배포한 `대기업 법인세, 중부세 완화 철회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보면 정부여당의 감세안에 대해서 부자감세 전면 철회, 대폭 축소를 주장했다. 한나라당에도 민생을 걱정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에 위안과 안도를 느끼게 된다"면서도 이를 근거로 감세정책을 고집하는 정부여당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는 언제까지 귀를 막을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종부세 존치의 필요성과 정부 감세안은 부적절한 정책임을 역설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헌재의 종부세 판결이 사회 정의에 입각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면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 부동산 가격이 거품을 빼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점과 좀더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쥬의 필요성을 헌재도 염두해 둘 것으로 안다"고 설명하면서 마지막까지 종부세 존재 이유를 설파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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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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