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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진조위 `강만수 청문회' 오늘 실시

국회 진조위 `강만수 청문회' 오늘 실시

등록 2008.11.13 09:41

유성원

  기자

'강 장관 헌재 접촉 논란' 국회 진상조사 벌여

【서울=뉴스웨이 유성원 기자】국회 진상조사위원회는 13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논란'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사실조사에 나선다.

▲ 답변하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강 장관의 헌재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와 기획재정위가 함께 청문회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강 장관은 재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선고를 앞두고 적절치 못한 단어를 사용해 헌재에 많은 걱정을 끼쳐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한바 있다.

한나라당은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단순 실언에 대해 질책하는 분위기이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흔히 있는 일' 이라며 헌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며 '강장관 감싸기'에 진땀을 빼고 있다.

강 장관은 헌재 접촉과 관련해 "재정부 세제실장 등 실무자가 헌재를 방문해 연구관을 면담하고 종부세 위헌 의견의 제출 배경을 설명한 것" 이라고 말했다.

또 강 장관은 "자신을 비롯한 어떤 정부 관계자와도 재판 결과를 묻거나 들은 적이 없다" 고 말했으며, 일부 위헌 예상 발언에 대해서는 "고문 변화사의 의견을 보고 받은 것을 그대로 말한 것" 이라고 해명한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과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직접 나서 헌재를 방문한 것은 영향력을 행사 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강 장관의 파면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여 국회는 또다시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종부세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통해 위헌 여부를 가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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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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