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웨이 전규형 기자】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원진 위원(한나라당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산재보험급여)의 부정수급 건수가 지난 4년간 80,344건에 금액도 1,4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 부정하게 지급된 건수와 금액은 실업급여가 55,966건에 281억8,7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역개발사업이 1,341건에 32억 2,100만원, 산재보업급여사업이 22, 717건에 1,136억원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위원은 "지금 더욱 큰 문제는 부정수급 규모가 가장 큰 산재보험사업의 경우 부정지급 전체 건수 22,717건 중 49%인 11,147건이 미회수 되었고 미회수금액도 779억원이나 되는 등 모럴해저드마저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수 없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아 노동부가 회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부정지급된 부분의 회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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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원진 위원(한나라당 의원) | ||
조원진 위원은 "지금 더욱 큰 문제는 부정수급 규모가 가장 큰 산재보험사업의 경우 부정지급 전체 건수 22,717건 중 49%인 11,147건이 미회수 되었고 미회수금액도 779억원이나 되는 등 모럴해저드마저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수 없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아 노동부가 회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부정지급된 부분의 회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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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전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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