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이버 모욕죄 도입' 민주 정면 압박

등록 2008.10.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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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감 중 사이버 모욕죄 필요 강조' 당부

【서울=뉴스웨이 유성원 기자】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둘째날인 7일, 현재 국감이 진행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여야간 대리전 양상이 되지 않도록 당당하게 임해달라며 이자리를 통해 소속당직자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를 통해 "정권교체 10년만에 국감을 하다보니 지난 노 정부의 실정을 토대로 과거와 현정부의 잘못된 점도 함께 지적 하다보니 (여야간)대리전 처럼 (언론에)비춰진것 같다" 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각 행정부처의 장관들에 대해서 모욕성 질문이 들어올때는 반드시 상임위 의원들께서 대응을 해줘야 한다" 며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 통제하는 것이기는 하나 모욕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또 장관을 모욕하는 것은 국회의원 자질을 의심케하는 것" 이라며 국회의원 권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 신설 도입추진과 관련 홍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당위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하고 "사이버 모욕죄는 여론조사결과 60%(찬) 40%(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것은 두배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계 최고 1위 종목인 인터넷 공간이 화장실 담벼락 처럼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며 "지난 노 정부(2005년)때 사이버 폭력죄를 자기들이(민주당)신설하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데 표현의 자유가 남에게 해악을 끼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다" 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감이 끝나고 나면 법안 심사가 들어가는데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나경원 의원이 중심이 되서 노력해 달라" 고 나 의원에게 당부한뒤 " 문방위에서 사이버 모욕죄 등을 집중적으로 다뤄 법안을 마련하는데 명분을 세울수 있도록 해 달라" 고 덧붙여 거듭 부탁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이기도 한 나 의원은 민주당이 사이버 모욕죄 신설반대를 주장 해 온것과 관련 "민주당 홈페이는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었는데 비방글도 삭제할수 있고, 회원가입을 정지 시킬수도 있다" 면서 "우리가 추진하는 법보다도 아주 강한 방침으로 돼 있다" 며 민주당을 당혹스럽게 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부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홈페이지 조차 자유게시판에는 실명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수 없다" 며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부대표는 "더이상 사리버 폭력바다에 우리 자녀를 방치해서는 안되고 사이버 공간을 익명성 뒤에 폭력을 조작하는 악플러에게 맡겨서도 안된다" 고 강조한 뒤 "사이버 공간이 탈법과 무법지대라는 것을 잘 알고서 (민주당이)모른다는 것은 자살행위와 다름없다" 며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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