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적자보전에만 7천2백억원
【서울=뉴스웨이 전규형 기자】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도로사업의 수요예측 오차발생 원인 및 영향분석 2007. 12)에 따르면 재정투자 고속도로 사업과 비교해 봤을 때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예측 수요는 엄청난 오차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전여옥 위원(한나라당 의원)의 6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2004년까지 개통된 민자고속도로 3개 구간, 재정투자고속도로 10개 구간의 3년 후 예측통행량과 실측통행량의 오차율을 분석한 결과 재정투자 고속도로의 경우 10개 구간 중 6개 구간에서 실측통행량이 예측통행량보다 많았지만 민자고속도로의 경우는 모든 구간의 실측통행량이 예측통행량의 6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Minimum Revenue Guarantee)하에서 매년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게 정부가 엄청난 국민혈세를 수익보장 명목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나타났다.
전 위원은 또 국토해양부 제출 자료를 통해 "정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의 운영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7,186억원의 국민혈세를 쏟아 부었으며, 올해에도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국교통량을 조사·분석하여 국가교통DB의 구축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교통DB센터의 총원이 30명, 이중 정규직은 6명에 불과하고 교통조사 시 사용되는 예산도 최대 53억, 최소 1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실한 통행량 예측'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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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전여옥 위원(한나라당 의원) | ||
이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Minimum Revenue Guarantee)하에서 매년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게 정부가 엄청난 국민혈세를 수익보장 명목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나타났다.
전 위원은 또 국토해양부 제출 자료를 통해 "정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의 운영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7,186억원의 국민혈세를 쏟아 부었으며, 올해에도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국교통량을 조사·분석하여 국가교통DB의 구축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교통DB센터의 총원이 30명, 이중 정규직은 6명에 불과하고 교통조사 시 사용되는 예산도 최대 53억, 최소 1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실한 통행량 예측'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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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전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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