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시절에도 `특별교부금' 불법 관행

등록 2008.10.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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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아, '특별교부세' 투명성 확보에 주력

【서울=뉴스웨이 전규형 기자】김도연 전 장관의 사퇴를 가져왔던 특별교부금의 불법사용이 참여정부시절에도 공공연한 관행이었음이 드러났다.



	▲ 박영아 의원

박영아 의원은 6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에서 제출한 특별교부금집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시절 학교 방문 행사마다 김진표 전 교육부총리는 1천 만원, 이종서 전 차관은 5백만 원 씩,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1천만원 씩 일선학교에 '쌈짓돈'으로 건냈다고 전했다.

또 박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는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가 2천만원 씩, 이종서 전 차관은 1천만원 씩,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2천만원 씩 일선 학교 방문 시 의례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박영아 의원은 "교육을 대표하는 수장과 국가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기는 커녕 불법적인 관행에 젖어 국민의 혈세를 유용했다는 것은 명백한 도덕적 결함이다" 라며 "이러한 유용을 가능케 한 교과부 특별교부세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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