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수뇌부 "실속없는 정부 한미 FTA 대책안" 일제히 비판

【서울=뉴스웨이 유성원 기자】한나라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동의안 비준 처리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시점으로 보고 조만간 국회로 넘어 올 것을 대비해 김종선 기획재정부 본부장을 당사로 불러들여 그동안 정부가 최종적으로 준비한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한 추진현황과 대책을 보고 받고 6일 대책마련에 나섰다.

	▲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김 본부장의 보고가 끝난 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종합적으로 여러가지가 있는데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면서 "한미 FTA 비준안에 따른 농촌 피해가 가장 심각한데 (농민들이)한마디로 알아 들을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냐" 고 김 본부장에게 물었다.

또 농촌피해 대책비용 119조원과 관련 박 대표는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해도 농촌이 살아야 할 것 아니냐" 며 "119조원에서 얼마나 플러스 지원대책을 마련했는지 쉽고 분명한 답을 내놔라" 고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그러자 김 본부장은 이같은 돌발적인 질문에 난색을 표하며 "119조 기존 지원비용은 그대로 가고 2017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총액기준으로 20조1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며 "(이것은)정부에 대한 최종 농어촌 피해지원 대책안" 이라고 답했다.

한나라당 수뇌부들은 이같은 정부에 대한 대책안이 정부 기준으로 만든'껍데기 식' 대책이라며 일제히 비판한 뒤 농어촌에게 직접 도움을 줄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재주문했다.

박순자 최고위원은 정부가 마련한 글로벌 신정부 보완대책 방안과 관련 "사실 농어촌이 가장 염려되는 것이 일꾼 양성" 이라며 "21조가 농어촌에 투입되면 한미 FTA 이후 농어촌 집중양성을 해서 농어촌에 희망.목표를 위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지원한다는 얘기뿐이고, 또 근본적 청년리더를 지원할수 있는 (구체적)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뭐가 있냐?" 고 반박하며 정부가 마련한 대책안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를 계속 듣고 있던 홍준표 원내대표도 참다못해 농어촌에게 직접 자활능력을 키워줄 디테일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농촌 지원대책이 부채 탕감등을 내세우며 100조 이상 지원대책을 했는데 (지금까지)몇년지나도 농어촌 부채는 그대로 있다" 며 "부채를 탕감하고 돈 몇푼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별로 살게 해주는 것이 정부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21조 농어천 지원예산에 대해 '밑빠진 독에 물붙기' 라고 속어에 비유해 "21조를 투입하면 뭐하나.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기 지역을 특성화 시켜서 지원대책을 마련해 자활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고 조언했다.

정몽준 최고위원도 이날 "21조가 제정 지원방안이라고 했는데 수요자 입장에서 자료를 만들어야지 투융자 입장에서 표현된 자료인것 같다" 고 지적했다.

허태열 최고위원은 "농민이 듣고 싶은 말만 정리해서 다시 만들어라. 정부가 엉뚱한 대책만 세우고 있다" 며 목소리를 높인 뒤 "일본 등은 농업 소득이 절반도 안되고 농외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간다. 농촌에 뉴타운 정책 등을 도입하는 방안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표도 "농민을 살리는 것은 직불제를 발달 시켜야 한다" 며 "농사를 지으면 어느정도 국가에서 돈을 지불해 줘야 한다. 직불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넘는 나라가 많이 있다" 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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