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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檢 출금조치 "`물타기수사' 순순히 당하지 않겠다"

김민석, 檢 출금조치 "`물타기수사' 순순히 당하지 않겠다"

등록 2008.10.06 10:25

김현정

  기자

【서울=뉴스웨이 김현정 기자】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로비청탁'이라는 죄명으로 자신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지연과 함께 제대로 된 죄명도 밝히지 않은 채 출국금지 조치만 당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이는 자신이 지난 번 한나라당 서울시 의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대책위원장을 맡아 홍준표 원내대표를 고발한데 따른 보복 수사이며 검찰이 한나라당에 알아서 기는 `물타기 수사'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김 최고위원은 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지난 10월 2일 저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로비 청탁' 의혹으로 출국금지했다. 검찰에 무슨 사건이냐고 물어보니 모른다고 하고 언론을 통해 보완하겠다고만 하고 당장 소환해 조사하기 어렵다고만 했다"고 밝히고 "저는 정취 복귀 이후 정치 자금을 받은 적도, 로비를 제공한 적도 없다. 2002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시장 선거에서 패한 후 6년동안 유학생활을 했다"며 그 당시 유학생 신분의 김 최고위원에게 청탁이 들어올리 만무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 당일(2일)에 검찰을 찾아가 이야기하고 오늘(6일)까지도 합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당장 조사에 응할 의향이 있음을 밝히고 "야당의원이 도망갈 사람이냐"면서 야당 지도부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는 치졸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6일 학회일정으로 중국에 갈 일 있는데 검찰이 학교도 가지 못하게 하고 정치활동도 쉬라고 한다며 "검찰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조사도 하지 않고 있고, 출국금지 해제도 못하고 일주일이나 더 기다리라고 한다. 검찰이 기자들에게 물어보면 본인이 더 잘 알것이라고만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검찰은 지금 장난치냐"고 거세게 항의하고 "검찰은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불확실한 사건 가지고 야당 최고위원을 출국금지 시키고, 조사할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한다"면서 이는 검찰이 선전포고도 안하고 뒤통수 칠 준비 하냐고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이같은 검찰 조치가 내려진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와 관련 김 최고위원은 "이 나라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의 기본법도 안배우고 무소불위의 포도청인 줄 아느냐"고 반문하고 "요즘 사정기관이라는 소리가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검찰이 사정대상 1호, 국정감사 요시찰 1호"라고 비꼬았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지난번에 한나라당 서울시 의회 뇌물수수 사건의 대책위원장을 맡아 한나라당 정치자금법 위반을 폭로하고 민주당에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고발했었다"며 이와 연계해 한나라당의 보복 수사 내지는 물타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이 사건 고발한 이후로 몇 달이나 지났는데 검찰은 그 사건엔 손도 안되고 뭐하냐"면서 김 의원 자신을 엮어 한나라당 서울시 의회 뇌물 사건을 끝내려는 것은 보복사정, 물타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 최고위원은 "검찰의 이같은 부당한 처사에 절대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겠다"면서 강한 결의를 다지고 "검찰은 숨어서 조사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당장 떳떳하게 밝혀라"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저는 로비 청탁을 받은 일 없다"고 잘라 말하고 "이같은 검찰의 행태는 한나라당에서 알아서 기는 물타기로 간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박주선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출국금지관리법에는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하거나 출국 금지기간을 연장할 때 즉시 당사자에게 사유기간을 명시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 범죄 수사의 중대한 장애가 있을 때 예외를 둘 수 있다"면서 "이번 김민석 최고위원의 경우도 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심사의견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당연히 야당 최고위원에 대한 출국금지는 서면으로 사유기간을 명시하고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보를 안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또 박 최고위원은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 법무부가 한통속이 되어 출국금지를 남용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내세워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김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야당 탄압으로 출국금지 제도의 근원적인 검토부터 시작해 대안까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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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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