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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政與 국정감사 자료제출 및 증인채택 "비협조적이다"

민주, 政與 국정감사 자료제출 및 증인채택 "비협조적이다"

등록 2008.10.06 09:42

김현정

  기자

【서울=뉴스웨이 김현정 기자】민주당은 오늘(6일)부터 시작되는 제18대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이 증거 제출 및 증인 채택에 협조하지 않아 국정감사에 앞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 민주당 정세균 대표
정세균 당대표는 6일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오늘은 이명박 정부들어 첫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일년 회기 180일 중에서 20일을 떼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파헤치고 대안도 제시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간"이라고 설명하면서 "민주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 의원들께서도 국정감사 준비를 열심히 잘 해오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여당과 야당이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금년도 국정감사가 잘 진행되어야 국민들께서 경제실정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대안에 대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인데 금년도 국정감사가 예년처럼 순조로울지 걱정 부터 앞선다"며 "국정감사를 잘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하고 증인이 채택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자료 제공을 하지 않고 있고 한나라당은 증인 채택을 방해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정 대표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합작으로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낮추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것은 국회가 국정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문제를 파헤치는 국정감사 본 취지를 망각한 한나라당의 잘못된 시도 때문에 그렇다"고 정부여당의 잘못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이같은 정부여당의 잘못된 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민생문제를 따지고, 언론장악 음모와 표적수사, 공안 탄압 문제를 철저히 가리고 인사 편중이나 낙하산 인사 문제도 제대로 따지는 한편, 우리당이 그간 준비해 온 여러가지 정책을 잘 준비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오를 단단히 다졌다.

또 원혜영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 "민주당의 목표는 국정감사가 여당과 야당의 대결이 아닌 정부의 권력과 정책, 인사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평가와 비판 또는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 원내대표는 "이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로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국감의 토대가 되는 증인 채택과 자료 제공을 전면적으로 원칙, 기준, 체면도 없이 부정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의 행태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권력의 비리를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비리를 감싸는데 올인하고 있는 것이 한나라당의 서글픈 현실"이라고 비꼬았다.

이와 관련 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는 상식을 초월하고 있다"며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회의 회의록 조차 거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식적이고 또 공개될 수 밖에 없는 자료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원 원내대표는 "개획재정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세제관과 세제개편 출현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고, 세입 세출은 어떤 근거로 출현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안하고 국회에서 논의하라고 한다"면서 이는 안하무인도 유분수라는 표현도 서슴치 않으며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행정안정부는 특별 교부세에 대해 노무현 정부의 07년도 자료만 제출하고 08년도 자료제출은 거부 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정감사는 현 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지 과거 정책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니라고 잘라말했다.

또 원 원내대표는 "문화방송위원회는 공적기록인 방송통신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거부 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재 멜라민 식품문제에 관한 공문수발 대장 및 부처간 공문 대장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낱낱히 밝히고 이에대해 "현 정부의 국회무시, 야당무시는 정도를 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 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의 기본적 재료인 증인 채택 및 자료확보을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성실하고 책임있는 국정감사를 통해 자료 제출을 확보하고 그 연후에 국정감사가 진행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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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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