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 광고중단 누리꾼 구속영장 발부 "감옥경기활성화"

등록 2008.08.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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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웨이 김현정 기자】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및 야권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이하 조중동)의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인터넷 누리꾼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검찰에 대해 "하늘 보기가 두렵지 않느냐"며 일침을 가했다.



	▲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22일 국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검찰 공화국"이라며 "검찰이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들도 본인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민주주의 논의의 장인 인터넷까지 재갈을 물리겠다고 하는 언론 탄압에 다름 아니다"고 극렬히 비난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소비자 주권운동을 업무방해죄로 둔갑시켜 구속하는 검찰은 하늘 보기가 두렵지 않느냐"며 날을 세웠다.

또한 김 대변인은 "국민 입을 틀어막고 국민구속을 밥 먹듯 해대는 권력의 시녀노릇하는 검찰의 태도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소비자 운동을 형사 처벌한 전례가 없고, 처벌 근거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에 크나큰 유감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광고중단 전화로 인해 광고주의 정상적인 영법활동에 피해를 주고 조중동 광고매출에 피해를 입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소비자운동이 불매라는 방식으로 해당업체에 피해를 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저항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를 겨냥해 "어제 (신도시 추가 지정 등)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시를 추가 지정해 아파트 경기를 활성화 시킬 것이 아니라 감옥경기를 활성화 시킬 때"라며 "그렇게 되면(감옥을 활성화 시키면)교정 공무원도 늘어나는 만큼 공무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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