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뉴스웨이 김현정 기자)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양창수(56세. 서울대 법학대학)교수의 편법 농지 증여 의혹이 불거지자 "이명박 정부의 인사에 대한 도덕적 블감증에 국민들은 이제 신물이 나올 지경"이라며 맹비난했다.
조정식 원내부대표는 22일 국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정부의 인사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에 국민들은 이제 신물이 나올 지경"이라며 "이 정도면 인사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도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원내부대표는 "양 교수는 서울대 법대 교수로 명망이 드높은 학계 최고의 민법학자로 알려진 인물로,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인물로 우리나라 최고의 양심이어야 한다"며 "85년 농지 취득 시 위장 전입과 편법 증여 의혹이 있는 양 교수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덕성을 갖춰야 하는 대법관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원내부대표는 "대법관 후보로써 결격 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양 후보를 추천한 것은 법과 정의를 지켜내야 할 사법부에까지 청와대식 코드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양창수 교수는 ▲1952년 제주 출생 ▲서울고-서울대 법대 ▲사시 16회(연수원 6기) ▲육군 법무관 ▲서울민사지법·형사지법·부산지법 판사 ▲대통령비서실 법제연구관 ▲뉴욕대 객원연구원 ▲도쿄대 객원연구원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민사법학회회장을 역임한바 있으며 현재는 1996년 서울대 법과대학에 교수로 임명되어 재직중인 저명한 민법학자이다. 그의 저서로 '민법입문'과 '민법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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