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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영희 "李 정부, 복지정책 축소 현실화"

민주, 최영희 "李 정부, 복지정책 축소 현실화"

등록 2008.08.22 13:09

김현정

  기자

【서울=뉴스웨이 김현정 기자】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통합'을 국정 핵심과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에 대해 이 정부의 "복지정책 축소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민주당 최영희 제5정책조정위원장
최영희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22일 국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34만 정도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제 도입은 "한나라당이 야당시절부터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지난 1월 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인수위가 공식 발표한 내용으로 현 정부의 국정핵심과제로 채택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약속했던 기초연금제도를 추진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기초연금 주장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정치쇼가 아니었다면, 우선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방안을 '평생복지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 정부가 법적 담보 제공이 금지된 연금기금을 신용불량자 구제기금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이 정부는 국민연금을 쌈짓돈으로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이 정부는)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제 도입을 슬그머니 포기하더니 불과 집권 6개월 만에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이 정부의 (기초연금제도입)대선공약은 오직 집권만을 위한 사탕발림식의 공약이었음이 증명됐다"며 "선거가 끝나고 앞으로 (다음) 선거가 멀었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슬그머니 포기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이 정부의 복지정책 축소 방안에 대해 국민들은 항상 불안해 하면서도 주시하고 있다"며 "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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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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