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특위 청문회, 한나라당 과연 응할까

등록 2008.07.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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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선진화 적절성 따진다지만 실은 '낙하산 인사' 검증

【서울=뉴스웨이 강재규 기자】최근 공기업 사장단 '낙하산 인사' 논란과 맞물려 정부가 추진중인 공기업 선진화 추진 방향의 적절성을 점검하기 위한 '공기업특위' 청문회가 야권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한나라당과의 또 한차례 격돌이 예상된다.



	▲ 민주당 주승용 의원

민주당 주승용 의원을 비롯한 민주, 민주노동당 소속 '공기업 특위' 위원 6명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관 선진화 및 사장단 인사문제 청문회'를 개최키로 하고 이에 응해줄 것을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민주, 민노당 소속 공기업특위 위원들은 그동안 선진화를 추진해오던 기획재정부가 갑자기 각 부처 자율로 공기업선진화 계획을 세우도록 방침을 변경하고, 선진화계획 수립 시기도 공기업특위 활동시한인 오는 8월 14일 이후로 미룸으로써 공기업특위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보고 이를 청문회를 통해 밝힌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이같은 정부 방침이 한편에서는 공기업에 대한 개혁의지가 크게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점 등 공기업 선진화의 적절성을 따진다는 방침이지만 이면에는 현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이른바 '낙하산 보은 측근인사'를 막겠다는 것이 핵심이란 관측이다.

이같은 점이 바로 한나라당으로부터 큰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취임 이후 305개 공기업 기관장에 대해 일괄사표를 요구한 것을 비롯해 현재 75개 기관장이 공석으로 있어 해당 기관의 업무공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야권이 추진하는 공기업청문회가 성사될 경우 증인으로는 공기업선진화를 추진해온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그리고 최근 사퇴압력을 받은 공기업임원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공기업특위는 지난 24일 공기업대책 총괄부서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은 이후 모두 5개 공기업 기관으로부터 공기업관련 대책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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