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이명박 정부 `설거지론'은 새빨간 거짓말"

【서울=뉴스웨이 강재규 기자】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해, 참여정부 때 합의했고 이명박 정부는 도장만 찍었다는 소위 '설거지론'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노 전 대통령은 28일 민주당 김종률 의원을 통해 지난해 3월 29일 한미 양국 정상간 통화내용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 노무현 전 대통령

노 전 대통령은 이 공개문건에서 "한국의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주변국가들(일본, 대만, 홍콩 등)과의 미국의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을 봐가면서 주변국과의 균형을 맞추어 논의해 가겠다는 의지를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것.

노 전 대통령은 또 "OIE 기준이 교역을 금지하는 최소한의 규정(‘소극적 금지규정’)이고 권고사항일 뿐, OIE 기준 자체가 OIE 규정에 없는 모든 부위의 수입을 허용하는 ‘적극적 허용기준’은 될 수 없고, OIE 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는 '합리'와 '균형'이라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수입조건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 미국이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참여정부에서는 쇠고기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해, 참여정부 때 합의했고 이명박 정부는 도장만 찍었다는 소위 '설거지론'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주장이다.

노 전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명박 당선자에게 쇠고기 문제에 대한 기본상황을 설명한 지난 2월 18일 당시 이명박 당선자와의 비공개 대화도 공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는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정부 부처의 경제외교라인에서는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이어서 갈등이 있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요구기 지나쳐서 우리(참여정부)는 못합니다" 는 것.

당시 대화에는 또 "현 시점(당시 2월)에서 우리가 쇠고기시장을 개방하면 미 의회의 한미FTA 비준도 물 건너갑니다. 우리가 쇠고기시장을 개방한다고 해서 미 의회가 FTA 비준을 통과시킨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고 돼있다는 것.

김 의원은 이 대화에서 노 전 대통령이 "한미FTA 비준과 우리의 쇠고기시장 개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로 쇠고기 문제를 올려서는 안됩니다. 쇠고기 문제를 정상회담 전에 정리하고 가면 안됩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시면 미국은 분명 쇠고기 문제를 들고 나올 것입니다. 이대통령께서는 미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쇠고기 문제를 FTA 비준과 고리를 걸으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처 '이행'이 쇠고기 수입조건과 시장개방의 전제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미 '쇠고기 설거지론'의 진실, 그리고 미 쇠고기 수입조건과 한미쇠고기 협상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2007년 3월 29일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 제출 ▲대통령 인수위 활동이 진행중이던 2008년 2월 18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간에 있었던 대화록 제출 및 ▲2008년 2월 18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의 대화에 동석했던, 당시 당선자 비서실장인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쇠고기협상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실을 밝힐 것을 정부와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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