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경제철학과 기조 안바꾸면 백약이 무효다

【뉴스웨이=강재규 시사진단】정부가 엊그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포함한 경제안정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현 상황에서 물가를 비롯한 민생안정 대책 및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내놓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물가안정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성장 중심의 재정정책기조의 변화를 느끼기 힘들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다만, 시중 유동성 증가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 것은 다행이지만, 그나마도 추경을 통한 세금 환급과 보조금 지출로 유동성을 키우게 되어 있어 이율배반적이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표적인 공약 가운데 하나가 7.4.7 공약이었다. 7%성장, 4만불 소득, 세계 7위의 경제강국을 지향한다는 7.4.7은 7% 물가상승, 4% 성장, 국민고통지수 7로 변하고 말았다고 야권은 조롱한다. 대한민국이 총체적 난국이고, 대한민국에 정부는 없다고 힐난한다.

정부에서조차 지난 대선 당시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 예측한 올 국내외 경제전망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아니 고유가라고 하는 경제외적 요인으로 경제부진의 탓을 돌리는 기류도 없지 않다.

흔히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범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경제예측이라고 할 정도로 경제전망을 정확히 하는 것은 쉽지않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의 경제정책을 짜고 실행하는 경제정책팀에게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실패한 경제정책은 요소요소에서 포착되고 있어 이러한 실패한 경제정책을 주도한 경제정책팀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은 당연히 따라야 할 부분이다.

단기처방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경제체질을 강화해나가야 함은 당연하다. 제3의 오일쇼크라고 진단만 할 뿐 외부적 충격이 왔을때 경제주체들이 충격을 공평하게 흡수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남들 다 어렵다고 하는데도, 성급한 자기과시 욕구가 발동하면서 무리한 성장정책과 과잉유동성을 부채질하고, 고환율로 전환하다가 덜컥 고물가 저성장의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드는 상황이 지금의 우리 상황이다.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불안만 고조시켰던 정부가 기껏 내놓은 것이 10조원 규모의 고유가극복 민생대책이라고 해서 1,380만 명에게 월 5000원~2만원 정도 세금을 환급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실효성 없이 10조원이라는 막대한 정부 예산을 시중에 풀어놓으면 이것 자체가 물가만 다시 올리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추경도 그렇다. 추경 지출로 시중 통화량은 증가될 것이고 유가 환급금을 생활비로 지출하면 물가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야권에서는 이같은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경제상식만으로도 국가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지를 알만한데도 어설픈 경제정책으로 국정난맥을 부채질했다고 연일 포화를 쏘아댄다.

가뜩이나 쇠고기 협상 실패에 경제살리기를 제1의 공약으로 삼아 대권을 잡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처음 한번 잘못꿴 단추때문에 4년 반내내 시달리지 않을까 싶다. 애꿎은 서민들만 고달픈 하루하루가 되지않을까 걱정이다. 대운하든, 7.4.7이든 폐기할 건 모조리 폐기해야 한다. 지난 6개월동안 겪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다.

외생적 충격을 공평히 흡수할 사회적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대화와 협력이 전제일텐데 우리에게는 지금 오로지 갈등과 반목만 증폭되고 있다.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

국회가 없어진지 한달이 넘었다. 국가 초위기 상황에서조차 정부가, 국회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언제 그런 헌법적기관들이 필요할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뤄지고 경제시스템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경제철학과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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