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국회정상화와 현안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등록 2008.06.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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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야당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동의하고 내일이라도 당장 등원 결단을 보여 줘야"

【서울=뉴스웨이 유성귀 기자】30일 오후 국회 기자실에서는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와 류근찬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잘못된 외교행위로 촉발된 `쇠고기정국'이 최근, 폭력시위와 강경진압으로 이어지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라며 `국회정상화와 현안문제해결'을 위한 제안을 했다.

이날 자유선진당은 "이미 6월 10일에 등원을 선언한 바 있지만, 두 야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조건으로 내걸며 등원을 거부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이러한 야당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설득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상태여서 국회는 개원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더 이상 국론분열과 혼란이 계속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다음과 같이 각 당에 제안한다"며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동의하고 내일이라도 당장 등원하는 결단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5가지 제안사항을 요청했다.

1. `가축전염병에방법'은 정부가 추가 고시한 내용과 국제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원 직후 개정한다. 이를 위해 우리 자유선진당은 각 정당이 주장하는 내용의 공통분모를 담아 `가축전염병에방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2. 개원직후 `미국산 쇠고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이제는 거리의 정치를 청산하고 쇠고기 문제를 국회에서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야는 개원과 함께 쇠고기특위를 구성한 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3. 개원직후 본회의에서 쇠고기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반드시 실시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문제는 그 어떤 현안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이상, 본회의에서 반드시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4. 통상절차법을 제정한다.
작금의 쇠고기 정국이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외교력과 협상력 부재에서 나온 문제이기는 하지만, 헌법 제60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외교통상에 관한 절차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통상절차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자유선진당은 조만간 독자적인 통상절차법을 제안할 것이다.

5.`고유가 등 민생현안문제 타결을 위한 여야정 대책기구'를 제안한다.
자유선진당은 정부가 고유가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시행정에 그칠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더욱이 지금 국민들의 경제난은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상태다. 이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유가 등으로 촉발된 민생현안을 챙기기 위해 `고유가 등 민생현안문제 타결을 위한 여야정 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