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읍.면.동장 대상 국정설명회'···"동원적 성격 강하다"

등록 2008.06.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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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행정조직을 동원해 정부 틀에 맞게 국민을 개조하겠다는 군사독재 정권 방식

【서울=뉴스웨이 유성귀 기자】30일 오전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 읍.면.동장 3500여명을 대상으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와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제도'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국정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27일 이들 3개 부처는 정부 중앙청사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을 초청, 같은 내용의 설명회를 갖었었다.

이날 읍.면.동장 대상 설명회에서는 원세훈 행안부 장관이 인사말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해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일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읍.면.동장이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원산지 표시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읍.면.동장들이 직접 나서주길 당부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헙본부장은 "추가협상에 따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강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왼쪽부터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 정운천 농수산식품부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이에 민주노동당은 긴급 논평을 통해 "정부가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읍.면.동장 등 행정말단 조직까지 총동원하는 통치방식을 자행하고 있다"며 "`시국설명회'라는 그럴듯한 미명아래 국민혈세를 이용해 전국의 읍.면.동장을 소집해 정부가 하는 일은 `쇠고기 협상에 때한 거짓홍보'와 `국민훈육 지침'"이라고 쓴소리를 뱉었다.

민주노동당 강형구 수석 부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 2008년인지 1981년인지 헷갈리나 보다"며 "행정조직을 총동원해서 `정부가 만든 틀에 맞게 국민을 개조하겠다는 군사독재 정권의 방식이 현 시대를 사는 국민들에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명박 정부가 한심하다 못해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가 국정운영의 전형을 80년대 군사독재정권에서 찾고자 한다면, 우리 국민들 또한 이명박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며 "계속해서 공권력으로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탄압한다면,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은 독재정권과 독재자의 말로를 고스란히 따라게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이날 읍.면.동장 대상 설명회를 두고 일각에서는 "행안부 등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정설명회를 여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나, 일선 하부조직인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그동안 시.도 교육원에서 자체 정부 시책교육을 실시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중앙정부가 직접나서 국정설명회를 한 것은 `동원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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